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교육부의 변칙 플레이

NEIS 강행이 학생 인권보다 중요한가?

오늘(28일) 서울지방법원은 고교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입시전형의 효율성과 시간적 촉박함에 대한 교육부 주장보다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특정 대학에만 지원한 학생들의 정보를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교육부의 행위가 위법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3명만 제외하고 CD 제작과 배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놀라운 발상이다. NEIS 관련자료 CD의 제작·배포를 위해서라면 법원의 판단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변칙적인 행위마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부 관료들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무시하기로 결의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NEIS 강행을 지상과제로 여겨 자신들의 명운을 걸기로 결의했는가. 교육부가 이에 대해서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당장 CD 제작·배포를 중단하라.

내일 NEIS 문제 해결책을 얻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얻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마저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교육부의 태도로 인해서, 벌써부터 건설적인 토론은 물건너 갔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NEIS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CD 제작·배포 방침을 철회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교육부는 NEIS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

CCe20031128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