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12.3 내란 종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군대를 앞세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맨손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 계엄군을 막았고 123일 동안 광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를 파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이 일단락되었지만,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닙니다. 4월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계엄 수습책 논의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내란세력의 획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고 123일간이나 내란이 지속될 수 있었던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 또한 분명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도 극우세력이 스스럼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폭동을 일으키는 현상까지 목도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긴급좌담회 – 12.3 내란 종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열어 12.3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한 법적 과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 긴급좌담회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후원하였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의 의미와 과제 모색 긴급좌담회
– 12.3 내란 종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일시/장소 : 2025년 4월 9일 (수) 오후 1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후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가나다 순)
  •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 / 헌법학자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 교수
  •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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