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발간자료 개헌 자료집 2025-12-10 119128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내란종식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2025.12.10.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내란 종식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토론회 (사진=시민개헌넷)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뜻을 담은 헌법개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생명과 안전,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정보인권, 기후위기, 선거제도 개혁, 국민투표법 개정, 성평등 등 다양한 의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2.3 비상계엄이 발발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계엄권 등 내란을 가능케 하는 헌법 조항을 고찰하고 내란을 도모하는 세력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논의가 절실합니다. 이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1년을 즈음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후원하여 2025. 12. 10(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내란을 가능하게 한 계엄권 등 헌법의 문제적인 조항들을 고찰하고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발제와 다섯 명의 각계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이뤄졌습니다. 유승익 소장은 비상계엄과 그 이후 벌어졌던 상황들을 복기하며 ▲계엄선포권 존치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 및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헌법재판소 마비 문제, ▲내란특별재판부와 내란종식특별법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부칙 개정 등 현행 헌법의 한계점들을 되짚어보고 개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토론자들은 내란 종식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발제에 대체로 공감의 뜻을 밝히고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 의견과 문제의식을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