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2차 의견서

2001년 4월 19일 부패방지법안의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한을 제외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임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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