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지난 9월 8일 정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와 대학자구노력을 기반으로 한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연간 1,000만원의 초고액 등록금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시안적 대책입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OECD 꼴찌 수준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사적 부담’의 영역으로 머물러 있던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대학생을 둔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현재 많은 OECD 국가들은 교육의 사회환원 효과를 고려해 대학교육도 무상(혹은 무상에 가깝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10대 경제대국인 우리도 이제는 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아지자 보수언론과 정부는 대학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립대학교에 정부재정을 지원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실대학 퇴출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이 원칙과 철학이 없는 막무가내식 구조조정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립대 설립으로 대학정원이 과도하게 늘어났고, 기형적으로 사립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실대학 퇴출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대학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 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구조조정 방안
․일시 : 2011년 10월 17일(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순서>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발제 :
임재홍(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교수노조) _ 올바른 대학구조조정 방안
박정원(상지대학교 교수) _ 부실대학 국공립화 방안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_ 대학교육 개혁방향
◦ 토론
김남근(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변호사)
김재삼(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심성보(부산교대 교수, 부산교대비상대책위원장)
CCe20111011_[보도협조] 바람직한 대학구조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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