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공감과 행동 – 이달의 참여연대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회는 이달부터 사무처장이 회원들께 참여연대 월간 활동 내용을 직접 보고 드리는 <공감과 행동 –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감 그리고 행동’은 201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가 채택한 2013년 참여연대 활동의 좌표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회원님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긴 겨울이 언제 끝나려나 했는데, 어느 새 3월의 변덕스러운 꽃샘추위도 가고 벚꽃 흐드러지는 4월이 와버렸네요. 이즈음 사직동, 통인동, 효자동, 부암동으로 이어지는 참여연대 사무실 인근 서촌의 골목길은 화사한 꽃대궐을 이룹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산책하기 그만이지요.

○ 이 좋은 계절에 참여연대 아카데미 봄 강좌가 개강했습니다. 지난 겨울 공부하는 시민이 되기로 결심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봄꽃의 향연만큼이나 풍성한 토론과 공감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4월 중순 이후 개강하는 강좌로는 톡톡 평화공부, 유쾌한 꼼지락 워크숍이 눈에 뛰네요.

○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봄 꽃 향기에 취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리어 새정부 출범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점검하여 괜찮은 것 19개, 부족한 것, 27개, 걱정되거나 나쁜 것 20개 등 6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66개 국정과제들을 꾸준히 감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교적 괜찮았던 공약 중 벌써부터 포기했거나 말을 바꾼 것도 표시해두었습니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평가] 괜찮은, 부족한, 나쁜 것 66가지

○ 박근혜 정부 각료 후보자 중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 등 참여연대가 반대한 인사들이 낙마했습니다. 반면, 도덕성과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인사로 지적되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 검사 출신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로 재직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의 임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실정과 개인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는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이명박 정부의 8가지 위법 및 실정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3월 5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시절 누리던 면책특권이 더 이상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3월 21일에는 선거와 국내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전국 세입자 모임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립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기로 결정한 것을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활동에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재벌통신 3사 LTE 요금제(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포함) 담합과 폭리의혹에 대해 공정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한미FTA 발효 1년을 맞아, 재협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3주년을 맞아, 국회가 미루어왔던 검증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험악해진 상황이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 제주해군기지공사에 대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실제검증은 공사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 이에 대해 반박하는 시민단체공동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 이라크 침공 10주년을 맞아 침공을 주도한 미국정부와 이에 동참한 한국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화문 광장 석판에 이라크 파병 일시가 2004년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해 2003년으로 시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즉시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월 20일 참여연대 노사협의회 첫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까지 참여연대에 평간사협의회는 있었지만 노사협의회는 최초로 구성된 것입니다. 노동자 위원으로는 이진선 팀장, 장동엽 간사, 이선희 간사가, 사용자 위원으로는 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 이태호 사무처장, 이승희 협동사무처장이 참여했고,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사무처장이 회원께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