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시평 224]
박근혜의 창조경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탕!
: 경제민주화 통해 창조경제 이끌어야
김철호 변호사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수출기업들의 실적에 힘입어 GDP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지만,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은 예전보다 오히려 팍팍해진 현실이다. 대기업 제조업체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에서 2010년 12%로 줄었다고 하니,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전체 국민들에게 그 온기가 전해지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고, 적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은 치열해지다 보니, 어린 학생들까지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그 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현실이다. 중산층들은 높은 주택대출금과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하는데, 가계부채규모는 늘어만 가고 주택가격은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경고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어떤 경제정책이 필요하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하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공약은 해놓고서는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한 때 유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탕 이상이 없다. 창조적이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의료기관에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면 병원이 운영하는 호텔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업이 출현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나, 오히려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자회사로 부동산 임대업체나 의료기기 리스업체 같은 것을 세워두고 의료기관의 수익을 자회사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만 커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큰 방향에서 타당한 정책 방향이다. ‘창조경제’는 과거 투자력으로 승패를 가르는 산업구조를 넘어 창조력으로 승패가 좌우되는 시기가 되었고,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미래 선도자(first mover)로의 도약을 이끄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벤처업계는 활발한 창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이후 과거 여러 명의 연대보증을 받던 것을 대표이사 한 명의 연대보증을 받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여전히 창업자는 망하면 재기할 수 없다는 말 아닌가.
‘경제민주화’의 내용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우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새로 선정한 13개 업종은 자판기 운영, 제과점, 음식점, 중고차판매 등 그야말로 대기업에 부담 없는 골목상권 종목들만 지정되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만 일부 도입하였고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별도로 따로 진행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창조경제로 이끄는 과감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최근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휴대폰 결제시장 진출 사례를 예로 들어 보자. 종래 중소기업들이 휴대폰 결제시장을 개척해왔는데 이동통신 플랫폼을 보유한 LG유플러스가 이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생각은 안 하고, 중소기업들이 개척해온 시장이나 뺏어가는 일을 막아주어야 창조경제가 될 것 아닌가.
참여사회연구소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들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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