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법인세 인상해야”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은 81% 찬성

참여연대가 국민들께 물었습니다

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는 그동안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와 함께 꾸준히 주요현안(사회경제적 문제 및 민생복지 이슈 중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2014년에도 11.10~11.11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및 통신비 폭리 문제,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 전월세 이슈,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여부, 국민소송법 제정 찬반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부와 국회에도 국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 4월 25~26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전국성인남녀 천명. 자동전화조사 유무선 각500명씩 임의번호 무작위추출방식.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 결과 국민들이 복지확대와 복지확대를 위한 법인세 증세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준 확대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으므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43%가 공감을 표시했고, ‘과잉복지이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에 그쳤다. 또 현 복지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을 포함하면 우리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수준 확대 위한 증세세목

이어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에 달했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로 뒤를 이었다.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8.7%, 개인 소득세 인상은 7.7%에 그쳤다. 이는 국민들이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에 대한 우선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모제 경찰대응에 대한 인식

한편, 여론조사 당시 중요한 현안이었던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49.6%가  과잉대응이라고 답했고, 경찰 ‘차벽’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1.5%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기관으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29.8%, 대기업은 25%이상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에 달해, 국민의 78%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75.4%가 찬성한 반면, 박근혜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54.1%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만 증세’, ‘월급쟁이만 증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화답하여 실제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조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법인세 및 자산계층의 자본이득 관련 증세에 나서야 하고, 이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3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실제로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외교 부실·비리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2.8%였고, 에너지 3공사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은 18.5%에 그쳤다. 또, 이른바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76.4%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의견 18.8%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리스트 특검 도입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53.5%였고,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지배적이었다. 특검의 경우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고, 대통령, 법무부장관, 여당의 수사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들과 널리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내내 복지확대와 공평과세-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