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사청문회 무력화한 김행 · 유인촌 사퇴하라

김 후보자, 주식 파킹 · 배임 등 위키트리 의혹 전혀 해명 안 돼

유 후보자, 블랙리스트 부정 · 자녀 아파트 구매 관련 자료 미제출

김대기 대통령실장 · 한동훈 법무장관, 검증과정 밝히고 책임져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0/5)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두 후보자는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요구하는 후보자와 가족들의 재산 관련 기초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벗어나 돌아오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처럼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태가 거듭되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후보자를 검증할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혹과 논란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공직후보자들은 장관직에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김행과 유인촌 두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두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김행 후보자의 경우 스스로 인사청문회 때 해명하겠다던 ‘주식 파킹’ 의혹을 비롯해, 소셜홀딩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썼다는 배임 의혹,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셜홀딩스와 수의계약을 맺은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된 의혹들 무엇 하나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된 게 없다.

특히 김 후보자는 시누이 등 우호적 제3자에게 주식을 맡겨놨다가 되찾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주주들이 함께 모여 논의했다고 답했다.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 처분토록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해당 주식에 관해 우호적인 주주들과 모여서 논의했다는 후보자의 답변대로라면, 그 자체로 ‘주식 파킹’을 시인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창업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 채, 양평원장을 맡으면서 해당 회사와 계약을 맺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매각 · 백지신탁제도를 비웃듯 무시한 전형적 사례다.

유인촌 후보자는 두 자녀의 아파트 구매자금에 관해 “후보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독립생계’와 ‘개인정보’를 이유를 두 자녀의 아파트 구매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내역과 같은 관련 자료들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관련 사항은 공직자 인사 검증의 기본 중 기본이다. 기본적 검증과정조차 회피할 생각이라면, 장관은커녕 공직후보자 자격도 없다.

또한 2017~2018년에 이루어진 ‘국정원 불법사찰’ 검찰 수사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직보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블랙리스트 존재조차 줄곧 부인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최근에도 정치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문화 예술인의 공개 발언을 놓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부적절한 인식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MB 블랙리스트’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고 국회와 언론의 검증조차 거부하는 후보자들을 거듭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검증마저 거부한 김행 · 유인촌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김대기 대통령실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여부와 관련 자료를 당장 공개하고 평가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대해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고, 개선 방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분명히 말한다. 고위공직자 인사 실패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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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여연대 논평] 김행, 주식파킹 의혹 해소 없이 장관 자격 없다 (2023.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