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공격적이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및 군비축소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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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이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및 군비축소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4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59.4조 원이며,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48.7조 원을 투입할 예정임. 이 계획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8년 국방예산은 80조 원에 달함.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2022), 무기 수입 세계 9위(2018~2023),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1%(2022)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등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명분으로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임.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한국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제 방안도 미비한 상황임. 자율살상무기로 인한 무장 충돌의 확대와 군비 경쟁, 민간인 살상 가능성, 해킹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시민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금지 목록에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10위(2019~2023)국가임. 이는 정권을 막론하고 방위산업을 진흥하고 수출 지원 정책을 펼쳐 온 결과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 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 및 인권 탄압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임. 예멘 내전 곳곳에서 한국산 무기가 발견되었으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국내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음. 또한, 한국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이스라엘에 약 4700만 달러(약 630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최소 128만 달러(약 17억 6천만 원)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등 한국산 무기가 팔레스타인 학살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무기 수출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무기 거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국방예산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토록 예산 심의를 강화해야 함.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군비축소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저출생 고령화, 돌봄 등 실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2) 군사분야 AI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무분별한 무기 수출 통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무기 수출 정보 공개

• 해당 무기가 반인도적범죄, 전쟁범죄, 국제인권법 위반 등 중대한 인권침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 무기 수출은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군수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함.  
• 무기 수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