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24-06-04 4507

[22대국회과제] 모두를 위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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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현황과 문제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또는 기업 등 승소한 상대측이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사회적 의미,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임.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근거법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는 한편 이를 통한 행정 감시 등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음.
또한 권력 감시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도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많음. 이는 국가권력, 행정 집행 등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임.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들인 소송비용은 예산을 통하여 보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공익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의 위축을 초래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함. 궁극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아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함.

세부 과제

1)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도입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함. 미국이 이를 채택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등 관련 조항의 개정

2) 국가가 국민 상대 소송비용확정청구 제한하도록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등이 패소한 국민을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것을 금지 내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

3) 정보공개소송 소가 하향 등 소가 산정 관련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