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대통령(청와대) 반부패 정보공개 2024-06-13 5660

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국민이 ‘종결’ 판단 근거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3)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보도자료도 없이 72초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고, 어제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했지만, 참여연대가 지난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연장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을 끌어다 사건 처리를 연장하고 6개월간 시간을 끌었다. 법률과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제는 대통령기록물법까지 들먹이며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을 받고도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취지이다. 그것은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제 규정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권익위가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반부패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1항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인인 참여연대 역시 결정이 있은지 3일이 지났지만 결정문을 받은 바 없다 참여연대는 전원위원회 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민권익위에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 조사 및 결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내용

청구내용
참여연대가 2023. 12. 19.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사건>(2023청탁247호)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가 2024. 6. 10. “종결처리”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 2024. 6. 10.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이 사건 처리 관련 결정문
– 2024. 6. 10. 개최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자료
(이 사건 관련해 위원들의 검토를 위해 제공한 자료: 조사 또는 검토 보고서 포함)
– 2024. 6. 10. 개최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이 사건 처리 결정 관련한 부분)

보도자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