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력남용, 용납할 수 없어
진상규명 필요, 대통령실은 제대로 설명해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정당의 당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정당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이다. 윤석열정부는 이미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도대체 어느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진상규명 되어야 한다. 공천개입의 실패 여부는 본질이 아니며 개입 의혹 자체가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변경 등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사전에 교감했다는 의혹과 이원모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용인 갑 지역구 출마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관여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및 명태균 씨의 음성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김대남, 명태균,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공개된 김대남 및 명태균의 음성 통화 녹음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되지 않았으므로 공천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이없는 호도에 가깝다. 공천의 성공이나 실패와 별개로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직도 없고 당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무관한가. 대통령이라도 개입해서는 안 될 사안에 대통령이 김여사의 공천개입을 ‘허용’한 것이라면 국정농단이다.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가 총선에 개입했다 처벌받은 게 얼마 전이다. 대통령실은 구차한 변명으로 비켜가지 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검찰은 최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2023년 연말,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또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 출마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는 서면답변을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과 매우 유사하다. 이틀 전(10/2),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뇌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이전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모른척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재판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또 어떠한가. 모든 문제에 ‘여사님’이 있지만, 감사원과 검찰,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모두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민들이 위임한 공적인 권한을 맡고 있는 기관들로서 실로 무책임한 처사이다. 지지율 20% 언저리의 대통령이 언제까지나 시민들의 눈을 가릴 수는 없으며, 시민들의 인내심 또한 무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이제라도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제대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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