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25번째 반복된 재의요구, 헌법 훼손
국민의 뜻 따라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오늘(11/26)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에게 선거개입, 인사개입, 국정개입을 허용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김건희 특검법)』의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정치 선동’이라 비난하고 거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를 훌쩍 넘는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2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은 파탄 났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야당이 실질적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 번째 재의결하게 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통령과 여당 스스로 기피, 회피하지는 못할망정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우기기를 반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도 설득력이 없긴 매한가지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면권을 틀어쥐고 공수처에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벌써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뻔뻔하기 그지없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의 선거개입 의혹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탄핵사유인 국정농단이다.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이트이다. 조속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에 시민의 분노와 답답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호위병 노릇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해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임을 확인시켜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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