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4) 국제 인권·평화 단체인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사무소와 미국친우봉사회(AFSC),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한국 시민들과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유린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들과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을 지지하며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 2003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립을 제안하여, 2005년 공식적으로 발족. 15개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 미국 친우봉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 1917년 퀘이커에 의해 창설된 미국 최대의 인권 운동단체. 제1차 세계대전 중 전 세계의 민간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전통을 살려, 지금도 세계 전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다양한 반전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음. 북한에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있음.
- 포럼아시아(FORUM-ASIA) :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 네트워크로 아시아 23개국 85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있음.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사무소 성명
대한민국 시민들과 연대한다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수천 명의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였고,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군경의 엄호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12월 4일 새벽 이 위헌적인 민주주의 유린을 거부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80년대 초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은 수년간의 가혹한 군사 통치를 경험했고 마침내 1987년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로 군부 정권의 막을 내렸다.
무력 충돌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 평화 활동가들의 국제 네트워크인 GPPAC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 대화를 진행하고,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 및 관련국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며 GPPAC 회원국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연대하여 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평화적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12월 4일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 동북아 사무국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with the Republic of Korea
Late at night on December 3, 2024, Republic of Korea President Yoon Suk Yeol suddenly declared an Emergency Martial Law. Soon after, thousands of citizens courageously gathered peacefully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190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rom both ruling and opposition united even amid heavy military presence unanimously to reject this unconstitutional violation of democracy within the early hours of December 4.
This was the first time Martial Law was imposed in ROK since the early 1980s, when the Korean people experienced years of harsh military rule which finally ended with hard-won democracy in 1987.
As a global network of local peacebuilders working to prevent armed conflict, GPPAC works closely with its member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civil society dialogue to build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engage with people in both Koreas and other relevant countries for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crisis on the Peninsula.
Remembering the history,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Korea, including GPPAC members, now calling for accountability and taking action peacefully and with determination to preserve the respect of law, justice and democracy.
December 4, 2024
GPPAC Northeast Secretariat
미국 친우봉사회 (AFSC) 성명
대한민국 시민들과 연대한다
오늘(12/3)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치 원칙을 위반하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우리는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연대하며, 이 불법적인 조치를 신속하고 단결력 있게 거부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민주적 제도를 지키는 것은 평화와 정의에 매우 중요하다.
AFSC는 1953년부터 한반도에 오랜 기간 관여해 왔다. 198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 처음으로 AFSC 대표단이 파견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북한 간의 관여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과 전 세계에서 정의와 평화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다.
미국 친우봉사회(AFSC)는 폭력, 불평등, 억압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빛에 대한 퀘이커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사회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의 씨앗을 키우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실천합니다. 모든 종교와 배경을 가진 전 세계 사람들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긴급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고, 불의에 도전하며,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South Korea
Today,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issued a declaration of martial law, undermin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South Korean citizens and violating the principles of democratic governance.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are courageously defending their democracy, and we commend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s swift and united rejection of this unlawful measure. The protec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is critical to peace and justice.AFS
C has a long history of invol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ating back to 1953. The first AFSC delegat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was in 1980. Today we continue to promote engagemen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continue to stand with those advocating for justice and peace in South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promotes a world free of violence, inequality, and oppression. Guided by the Quaker belief in the divine light within each person, we nurture the seeds of change and the respect for human life to fundamentally transform our societies and institutions. We work with people and partners worldwide, of all faiths and backgrounds, to meet urgent community needs, challenge injustice, and build peace.
포럼아시아(Forum-Asia) 성명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계엄령 선포
포럼아시아는 6시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비록 국회가 계엄령 선포안을 부결시킨 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철회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가 야당인 국회를 북한에 동조하고 반국가 활동을 벌인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행위 금지 ▷언론 통제 ▷ 파업과 태업, 집회 행위 금지 ▷파업 중인 의료진의 업무 복귀 요구 ▷체제 전복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을 당할 수 있다. 계엄령 선포 직후, 한국의 인터넷과 주요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30분 후,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신속히 의결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밖에서는 계엄령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2024년 12월 4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으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전복 활동을 이유로 내세운 명분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움직임과 국회 기능을 점거하고 정지시키려는 시도는 최근 많은 아시아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는 불안한 추세 중 하나이다. 계엄령에 따른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기타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수색에 직면하고 있어 인권 기준을 더욱 위반하고 있다.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메리 에일린 디에즈 바칼소는 “포럼아시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연대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와 반대, 반대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계엄령을 이용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위협하며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포럼아시아는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 국민들과 연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4일
포럼아시아
South Korea: Martial law declaration threatens democracy and human rights
BANGKOK, Thailand (4 December 2024) – The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is deeply concerned over the South Korean President’s declaration of martial law, which was in effect for six hours. Although the president reversed the order following the National Assembly’s majority vote to reject the declaration, this action significantly undermines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the country.
What happened
On 3 December 2024, President Yoon Seok Yeol declared emergency martial law in an attempt to freeze the majority-opposition parliament, accusing them of sympathizing with North Korea and engaging in anti-state activities.
The martial law command bans all political activities, prohibits acts against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controls media, prohibits strikes and public demonstrations, requires protesting medical personnel to return to work, and minimizes inconvenience for citizens not involved in subversive activities. Violators face arrest, detention, and searches without a warrant.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tion, network outages affecting the internet and major social media applications in South Korea reportedly took place.
Two and a half hours later, the National Assembly swiftly voted–190 in favor out of 300 members–to lift the emergency martial law, a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for parliament to revoke martial law through majority vote.
Meanwhile, people gathered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protesting against martial law and calling for its immediate removal. On 4 December 2024, the president officially reversed the martial law order. On the same day, Members of Parliament proceeded with the impeachment motion against President Yoon SeokYeol over his attempt to impose martial law.
Under Article 77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martial law can be declared during “wartime, war-like situations or other comparable national emergency states.” It is unclear whether President Yoon Seok Yeol’s justification, citing alleged subversive activities, meet such legal requirements.
Call to action
The move to declare martial law and the attempt to seize and suspend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part of a disturbing trend that many Asian authoritarian leaders have taken in recent times.
The measures imposed under martial law severely restrict freedoms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s well as press freedom and other fundamental rights, with citizens facing arrest, detention, and searches without warrants, further breaching human rights standards.
“FORUM-ASIA is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South Korea in striving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for all. We deplore the use of martial law as a repressive lawfare to suppress fundamental freedoms, opposition, and dissent.
This action undermines democracy, threatens constitutional order, and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aid Mary Aileen Diez-Bacalso, Executive Director of FORUM-ASIA.
FORUM-ASIA ur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and to express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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