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태원참사 투쟁, 북한 지령 의한 것’이라는 인식 참담하고 분노스러워

어제(2/25)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윤석열은 뻔뻔하게 12.3비상계엄이 평화적 계엄이고 계몽을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물론, 이태원참사 투쟁이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가의 최고통치자라는 자가 국민 159명의 희생 앞에 이러한 막말과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2년 넘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향소와 국회를 오가며 진실을 밝혀달라 외치고 눈밭에서 오체투지와 삼보일배를, 단식과 삭발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모든 처절한 투쟁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그 인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식 잃은 부모가 가족을 잃은 처참한 심정에 거리에 나서는 일이 누군가의 지령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이태원 참사 집회 때마다 등장하던 혐오 세력이 유가족과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모욕하던 것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최후변론 말미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였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는 조만간 조사관 채용과 사전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의 첫 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이제야말로 윤석열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구조 및 수습,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대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비상계엄을 통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북한의 지령이라고 폄훼했던 자가 멀쩡히 대통령직에 복귀해 12.3 내란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덮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도외시 하는 자가 이 땅에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속히 파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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