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5-03-17 8505

[시국선언]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5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일상과 상식,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까지 무너뜨린 윤석열은, 그러나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항고 포기로 구속기소된 지 41일만에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내란수괴의 석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한국사회는 또다시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등사회를 바라온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을 포함하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 없는 시민들은 일상을 뒤로 하고 매일 광장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탄핵 심판 결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한국사회의 혼란과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 성평등을 촉구해온 시민의 이름으로, 대만 화교 3세이자 혼인평등운동을 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경쟁없는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이름으로, 평등사회로 나아가기를 요구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이 민주주의와 평등사회를 여는 출발이어야 함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에 3월 12일 수요일 오후 14시 30분, 비상행동 농성장(서십자각, 경복궁역 4번출구 인근)에서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국선언을 진행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시국선언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 비상행동 농성장(서십자각, 경복궁역 4번출구 인근)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순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나나 (반성매매공동행동 이룸)

발언 2.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발언 3. 이원 (모두의 결혼)

발언 4. 은선 (장애여성공감)

발언 5. 미류 (윤석열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시국선언문 낭독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국선언문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갈등을 심화시켰던 대통령,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던 대통령, 의료대란을 일으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대통령,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함으로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절망을 안겼던 대통령. 윤석열은 취임 후 2년 반동안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존엄을 무시한 불통 정치의 끝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왜’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애썼다. 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어떻게라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개월, 우리가 확인한 것은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권력자의 광포함이었다. 윤석열은 마치 세를 키우면 정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듯 폭력 선동으로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며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반성은 커녕, 내란 우두머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지위를 놓은 적 없는 권력자는 유유히 관저로 복귀했다. 그가 그릴 다음은 무엇인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권력의 부역자들에 의한 내란행위와 극우정치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광장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의 요구가 뜨거운 까닭은 윤석열이 다름 아닌 차별과 혐오, 갈등과 분열의 부역자이기 때문이고 평등과 존엄을 지켜나가는 일이 극우내란세력을 끊어낼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파면없이는 불가능하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은박지로 몸을 감싸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했던 시민들은 이제 곡기까지 끊으며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오직 파면만이 차별과 혐오를 단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사회를 바라온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단호하게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 윤복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과 더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와 석방 지휘를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어서 구치소 나오는 장면은 아직 안 봤습니다. 보면은 도저히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장면은 남한테 들은 얘기로 그냥 생략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이 헌법에 있는 대로 법치대로 한다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절감합니다. 처음에는 체포를 못 하겠다고 하더니만은, 탄핵 심판 청구서를 안 받겠더니만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석방이 됐으니 무죄가 된 것인냥, 더 나아가서는 탄핵도 기각될 것인냥 아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설령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다투고 날로 다투고 이런 문제 때문에 10시간이 부족해서 나왔다 할지언정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윤석열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총부리를 들고 국회에 쳐들어가고 선관위에 쳐들어간 그런 반헌법적 행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평화 계엄이니 계몽령이니 하는 엉뚱한 얘기로 시간만 보내면서 헌재에서 오히려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빨리라도 헌재는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혼란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탄핵 기각을 외치고 또 차별을 외쳤던 이 광장의 탄핵 반대 세력을 보십시오.

서부지방 폭동에 이어서 얼마만큼 많은 차별과 혐오에 이 나라를 갈라치기 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 않을 수 유일한 길은 헌법에 따라서 민주 공화국의 룰에 따라서 규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 규칙을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철퇴를 가해야만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길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온 국민들은 오직 이번 주 아니면 언제? 이렇게 파면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갑갑한 심정입니다.

이 많은 시국 선언과 그리고 오늘 모일 많은 시민들의 이 힘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원래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른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파면 결정만이 지금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나나 (반성매매공동행동 이룸)

안녕하세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나나입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광장의 시민들은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광장의 연대로 윤석열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의날이었던 지난 3월 8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취소 되었고, 다시금 웃는 얼굴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성’과 무슨 악연이 있는 걸까요. 윤석열은 그 시작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으로 극우와 반페미니즘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고, 성평등 의제를 날려 제 동료들의 직장을 잃게 하고, 3.8 여성의날에 구속취소가 되어 그 좋은 날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악연도 이렇게 지독한 악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폭주하는 남성성’과 군사주의에 점철된 사회의 모습을 온몸으로 감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세대를 통과하며 저는 친구, 동료, 가족들과 안부를 묻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던 소소하고 소중했던 일상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의 작고 미약한 일상이 ‘국가’와 권력,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군사주의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두렵습니다.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과 계속해서 세를 불리고 있는 극우세력 집회를 바라보며 길거리를 걷다가, 집회에 가다가, 지하철을 탔을 때 페미니즘과 각종 인권 단체 뱃지가 달려있는 저의 가방을 보고 누군가 공격하지 않을까. 동성 애인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때 혹시나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망보다 희망을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이 더 익숙하고, 두려움이 많은 저이지만 두려워도 괜찮다며, 함께 행동하며 두려움을 이겨보자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지들은 광장에서 만나 어떤 때에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했으며, 또 어떤 때에는 퀴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가며 성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비진학 청년, 청소년,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장애인 등등 수도 없이 제가 감히 나열하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동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장을 지켜오며 핫팩과 방석, 초코바를 내어준 그들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연대의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록 다양하지만, 그렇기에 부딪힐 수도 있고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을 수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토론하고 확장해 가며, 광장에서 동지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던 성평등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제가 광장에서 배운 연대입니다. 저에게 성평등은 단순히 여남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성이라서, 퀴어라서, 성노동자라서, 장애인이라서, 가난해서, 홈리스라서, 비정규직이라서, 비수도권에 살아서, 비인간동물이어서 등등 소위 ‘정상성’ 규범에서 탈각된 존재들이 차별받지 않고, 낙인이 제거된 채, 존재 자체로서 괜찮을 수 있는 사회를 성평등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광장에 나올 것이고, 시끄럽게 떠들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사회에 다다를 것입니다. 헌재는 광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거짓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극우세력과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 같은 허황된 말을 하고 뻔뻔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잠을 잘 자고, 성경을 읽었다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평등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제정하라!

▣ 발언문.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부터, 지금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까지 너무 답답한 시간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법치와 준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법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에 대해서 법을 들이대며 처벌했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놔둬서야 되겠냐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라고 하고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며 학생들을 처벌하라고 법의 이름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법은 반대로 강자들에게는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이상한 논리로 석방을 한 것도, 헌법재판소가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도, 법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또 강자들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한 일련의 행위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우리들의 인권을 짓밟으려 든 시도였습니다. 이 너무나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탄핵, 파면하고 또 내란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많은 시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비상행동에 참여하면서 2월부터, 그리고 지난주말 원탁토론까지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후에 사회 대개혁 과제로 무엇이 있을까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중에서 교육 영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된다.

또 경쟁 교육과 학력, 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어떻게 법률과 정책을 바꿔야 되는가 하는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한 법이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주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파면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은 법의 의미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법이 권력자들, 강자들의 무기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되고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보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바로 즉시 파면시키고 이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바로 내일 모레 금요일에라도, 아니 모레도 좀 늦는 것 같은데, 내일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발언문. 이원 (모두의 결혼)

안녕하세요, 저는 혼인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모두의 결혼 사무국 활동가이자, 한국에서 태어나 35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 3세 송이원입니다.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또 성소수자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수호되기를 간절히 바라기에 이 광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익숙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으며 내란에 동조하는 그들의 모습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법원과 법치를 테러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퀴어 퍼레이드의 행진을 가로막던 자들이었고,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에 대한 온갖 거짓 선동으로 동료시민들의 평등권을 조직적으로 부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이 이제는 화교와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이 혐오를 도구 삼아 내란 상태의 지속을 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와 석방은, 12.3 내란의 밤부터 국회와 광장을 지켜온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져버리는 것이자, 우리가 끝내 지켜내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고, 성소수자 동료시민들을 또 이주민 동료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내란 사태가, 혐오와 폭력의 정치가 하루라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민주주의가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평등과 존엄의 일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미류 (윤석열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인권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석방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법원과 검찰이 그 논리로 갖다 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그 주장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인권 운동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에 서는 동안 법원과 검찰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준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불법이라고 몰아붙였고, 집회 시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연행해서 끌고 가서 그 법으로 우리를 단죄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지금의 사태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 함께 섰을 때, 전세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 함께 섰을 때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힘 있는 자들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갖다 바친 것이 바로 법원과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부풀려 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차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평등을 선언하는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맞이한 윤석열 내란범 석방 사태였던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입니다. 무슨 증거를 갖다 대도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자들을 달래기 위해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우리 사회를 끝내 망치려 드는 자들에게 덜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이 모든 헌정질서 파괴의 시도를 단호하게 중단시키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엇이었는지 선언할 역할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