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공개질의서 질의 내용

2025. 4.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1. 명숙(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저는 4월 28일 인권위가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을 결정한 해명글을 보고 정말 안창호 위원장의 전력을 볼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검사 시절부터 기사에 날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이후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되기 전 유튜브에 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고 그가 낸 법학책에도 그러한 입장이 실렸습니다. 심지어 국제인권기구가 꾸준히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맑시스트 혁명에 이용된다거나 에이즈가 퍼진다는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편 것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수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넘어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언행을 지속적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권위 벽에 있던 차별과 혐오라는 글자조차 떼어버릴 정도로 차별확신자입니다.그래서 안창호 위원장 임명 첫 진정이 안창호 씨의 혐오발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라고 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중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왜 인권위원장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 편견과 반인권적 되언행을 지속할 것이라면 왜 인권위원장직에 계속 있습니까. 당장 내려오셔야 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인 인권위원장이 그런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됩니다.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심의를 하면서 2015년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은 증오발언 또는 폭력을 포함하여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공식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는데 현재 인권위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어떤 곳입니까. 해마나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면 그 근처에서 성소수자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집회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 혐오행위를 제재하고 성소수자인권을 존중하라고 권고하기보다 “입장이 다른”다고 규정하다니요! 그래서 둘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허다니 말이 됩니까! 

위의 권고는 2015년 유엔 지유권 규약심의 당시에 인권위에 권고하게 된 배경은 인권위 배움터를  소위 전환치료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행사에 대관해줬기에 나온 것이었습니.이렇듯 국제인권기구는 혐오는 입장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인권위가 서울 퀴퍼 등 퀴퍼에 부스를 내고 참여했던 이유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폭넓게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번 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가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극우세력의 정치와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이 하나같이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특정 종교의 입장에서 문제적인 과거의 정상가족주의를 옹호하며 기득권 세력의 질서를 옹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창호 인권위의 존재는 성소수자 인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위치지으며 인권을 후퇴시키고 인권위를 추락시킬 것이기에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애도 인권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서퀴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에 힘을 받습니다.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힘으로 만든 국가인권위를 안창호 같은 혐오확신자들이 망가뜨리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특별심사가 있고, 안창호 위원장의 퀴퍼 불참 결정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발언 2. 박한희(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무지개행동과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에 있는 박한희입니다.

벌써 몇 번째 인권위 앞에서 이렇게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릅니다. 할 때마다 화가 나고 참담한 마음이지만 오늘은 특히 분노스럽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여기 건물 외벽에는 무지개깃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을지로를 지나 명동으로 가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은 인권위를 바로보며 환호를 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매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줄곧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 성소수자와 함께 연대하고 인권을 지지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인권위가 올해는 퀴어문화축제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안창호 위원장에게 참여요청을 보내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양쪽 모두 불참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양측의 행사라는 입장문을 보며 참으로 모욕스러웠습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동성애는 음란하다, 트랜스젠더가 여성 안전을 위협한다는 혐오선동을 하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는 자리입니다. 명백하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퀴어문화축제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중립을 운운하는 인권위의 입장은 그 자체로 혐오를 정당화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여년간 인권위가 해온 역사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안창호가 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한지 약 8개월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안창호 하에서 인권위가 얼마나 몰락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12.3. 내란사태에 입을 닫고 오히려 내란수괴를 옹호하여 내란옹호위원회의 오명을 쓴 인권위는 이제는 반동성애, 차별조장위원회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초래한 안창호, 그리고 어찌보면 안창호보다 더 문제적인 김용원을 비롯하여 내란을 옹호하고 차별에 눈감은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희망적인 것은 인권위 내 성소수자 앨라이 모임이 퀴어문화축제 부스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몇의 무자격 인사들에 의해 인권위가 지금은 몰락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끈질기게 싸우는 이들이 있는한, 우리가 광장에서 4개월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한 것처럼, 인권위의 정상화 역시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인권위 앨라이 모임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발언 3.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재창립하는 총회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광주퀴어문화축제는 2018년 1회를 시작으로 3회까지 열리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열리지 못했는데요. 광주 전남 내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등장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대변할 자생적 단위가 흩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재발족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제 재 창립 총회를 가지며 올해 4회 광주퀴어문화축제 준비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한 분은 조직위 재창립을 준비하면서 재창립이 가능할지 수많은 의구심을 가지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식의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지지하는 부모님, 이 호남 지역 성소수자 부모모임을 이끄는 교회 목사님,  광주지역 인권단체, 농민운동단체, 오월 어머니집,  민주노총, 대구/인천 퀴어문화축제, 정당 등 각계 각층에서 축하와 격려를 전해주었고, 지난 4개월 동안 광장에서 마주한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혐오와 차별없는 평등사회의 약속을 함께 이뤄내자며, 재창립을 축하하는인사말을 듣고, 이 분은 창립 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진 그 의구심이 많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인간으로서 그것을 존중하는 관계들이 없다면, 그 존엄을 위해 함께 싸울이들이 없다면, 힘을 낼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국가인권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부침 속에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지역에서 스스로 역량을 강화를 교육사업도 하고,  대중들과 만나 성소수자 인권을알리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는 데,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행사에 축하 화한은 보내지는 못할 망정,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열리는 두 행상의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만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것은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인권과 평등을 위해  스스로 용기 내어 권리를 요구하는 성소수자 운동을 동일하게 위치 시켜 놓아 인권옹호를 위해 싸우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존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도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 향상이 아닌 퇴보시키는 것이고,  인권위원장 스스로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퀴어문화축제에 혐오표현과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성소수자들이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지난 30여년의 투쟁 해온 역사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소수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생존과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제도권 어느 누구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때 성소수자들은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살아야 권리를 누릴 수 있기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위기 상황을 지원하고, 성소수자 자살예방을 위해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자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해왔습니다. 낙인과 공포에 맞서며 성소수자의 성적권리를 죄악시하는 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전파매개행죄 폐지, HIV 감염인 인권을 를 위해 싸웠습니다. 지독한 성별이분법의 규범에 맞서며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삶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혼인평등과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대중과 만나고,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확인한 것은 함께 동등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 그 조건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차별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창호는 위원장이랍시고, 중립을 운운하며, 지난 30여년동안 목숨을 위해 싸우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모욕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18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며, 우리 사회에 평등을 유예시켜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제 지난 2년동안 대구퀴어문화축제 진행을 방해해왔던 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스스로 정계은퇴를 말하며 시민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광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대는 차별에 대해 눈감고, 평등 유예 시키는 정치는 점점 설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안창호 당신도 더는 늦지 않았습니다. 안창호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스스로 자연인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어떻게 공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당신이 있을 자리는 인권위는 아닙니다.

#발언 4. 양선우(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안녕하십니까,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홀릭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전선이 무너지는 현장을 마주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참이 아닙니다.

이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입장의 차이”로 포장하는 반인권적 결정입니다.

2017년부터 8년간, 인권위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하며 인권의 가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차별에 맞서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그 모든 슬로건은 단지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인권위가 국민에게 약속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그 약속을 배신했습니다.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퀴어축제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겠다”고 했던 그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실제로 혐오세력으로부터 반퀴어 집회 참여 요청을 받고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 “양쪽 모두 불참”이라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혐오세력의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인권위원장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의 공식 참여가 무산되자, 내부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앨라이모임’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용기, 이들의 연대는 오늘날 인권위의 진짜 얼굴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두고 중립을 말하는 것은, 결국 혐오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혐오에 맞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시되는 시대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 흐름의 선두에 

길을 잃지 않는 사람들, 연대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