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열전
기록은 계속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일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았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윤석열과 주요 내란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내란 발생 이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윤석열과 김용현,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등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잇따라 선고되며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내란 가담자들의 행적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의 행적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게 사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사회 퇴출 등 정치적, 사회적 책임 또한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일러두기]
- 이 기록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 중요임무종사자 22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11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6년 7월 15일 기준, 법원 판결이 선고된 14명과 내란 가담 의혹자 5명에 대한 기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 12.3 내란열전은 법원의 판결 결과와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이 기록은 법원 판결문과 공소장, 국회「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작성했습니다.
- 관련자들의 직책은 모두 2024년 12월 3일 당시를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02-723-5302
33명기록 대상 내란 가담·의혹자
14명법원 판결 선고 (2026.7.15 기준)
무기징역 ~ 징역 1년 6개월선고 형량
내란의 진상 낱낱이 보기 👆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