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정기획위에 정책과제 전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국정기획위에 진상규명·피해자지원·안전사회 위한 정책과제 전달

국정기획위원들, 이태원참사 현장 방문 후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방문
일시 장소 : 2025 년 6월 26일 오후 3시, 별들의집

오늘(6/26)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스무 명 가량의 위원들이 10.29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오늘 자리에서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유가족들은 위원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뜻하는 보라리본을 달아주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안전사회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새 정부가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가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과제들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는 억울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로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재발방지 등의 과제들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고, 부디 이재명 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안전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유가족 제안한 정책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새 정부에 요청합니다

작성.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0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과제들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정과제로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재발방지 등의 과제들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래와 같이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 아 래 –

유가족들은 2022년 11월 22일 처음으로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 때부터 이번 참사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참사 후 2주기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및 여야 대표 등을 시민추모대회에 초대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지금껏 한 번도 희생자를 추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요구1.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애도
1-1. 정부 대표 사과
1-2. 대통령(정부대표) 3주기 추모행사 참석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기록들을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주요 정보들이 은폐되거나 봉인될 상황에 처한 만큼, 새 정부는 관련 정보를 조속히 확보해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2.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빠짐없이 공개,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2-1.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2-2. 불송치 사건 기록을 포함한 경찰 수사 기록 일체

올해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의 2025년 예산요구안 국회 제출 시한 전에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채용 등의 절차 역시 시급했지만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늑장 준비로 전체 과정 자체가 늘어졌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6월 17일 조사개시를 결정했지만, 특별법 상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기록을 비롯해 관련 자료 확보가 시간이 걸릴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특조위 예산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편성해야 합니다.
요구3. 특별조사위원회와 지원단 인력과 예산 확보
3-1. 특별조사위원회 2025년 예산(예비비), 2026년 예산
3-2. 지원단 인력 보충 및 피해자 지원 2025년 예산(예비비), 2026년 예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담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2차 가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공권력이 나서 이를 예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참사 초기부터 2차 가해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4.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위한 특별법 개정
4-1.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시, 특별검사 요청 가능 조항 신설
4-2. 배·보상 심의 조항 신설
4-3. 전담 트라우마센터 건립 조항 신설
4-4. 2차 가해 행위 예방 및 처벌 조항 신설
4-5. 피해자 인정신청 기한, 치유휴직 신청 기한 연장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참사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널리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추모시설 및 기억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면과 무시 속에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녹사평역과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실내 추모공간으로 이전하였지만, 분향소에 대한 2억 원 가량의 변상금과 추모집회 주최 실무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사건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구5.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애도와 추모
5-1. 특별법에 따른 추모공원, 추모시설 등 설치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5-2. 3주기 추모행사 및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 안정적 운영 지원
5-3. 서울광장 분향소 변상금 납부 조정
5-4. 전주 풍남문광장 분향소 이전, 전북지역 기억소통공간(실내) 신속 마련
5-5. 추모활동 등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종료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는 상시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참사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2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참사 초기 수습 및 대응 매뉴얼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요구6.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 권리 보장
6-1.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6-2.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혁
6-3.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참사 초기 수습 및 대응 매뉴얼 개선
6-4. 안전교육 강사 대상 피해자 권리 및 각 유형의 재난 인식 교육 강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