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인터뷰]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신뢰. 다른 선택지는 없다 – 서복경 회원
글 박효원 / 사진 권동원 김서인 참여연대 미디어홍보팀 활동가
지난 6월 11일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사실 참여연대가 새 정부에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정책과제를 정리하거나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참여연대가 30년 넘게 해오던 활동이니까. 그런 참여연대에게도 이번 보고서는 특별하다. 시대가 보고서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번 정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을 거쳐 들어섰다. 매주 광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하던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파면이 확정되자마자 숨돌릴 새 없이 보고서를 기획하고 제작했다. 게다가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 위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다차원적 불평등, 이념적 양극화, 지역 격차, 저성장, 기후위기에 전쟁 위기까지 얽히고설켜 거대한 ‘복합위기’의 실타래를 짓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보고서에 담는 과정이 쉬울 리 없다.
기획단의 TF 단장을 맡은 정치학자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회원은 보고서 말미에 “앞으로 마주해야 할 벽은 훨씬 다양하고 구조적이며 거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보고서가 “정부와 시민들을 위한 ‘지도와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 나갔다. 서복경 회원을 만나 보고서 기획 과정과 소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 들었다. 정치학자이자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는지도 함께 들어보았다.
2008년부터 무려 17년 동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소장도 맡으셨고요. 어떻게 인연을 맺고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으로 일하다가 나와서 2008년부터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마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던 조성대 교수님이 함께하자고 해서 “그럽시다” 했어요. 제가 국회 공무원을 그만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였거든요. 할 말은 많은데 공무원은 입이 없어야 하니까요. 말하고 싶을 때 (참여연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본격적으로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죠. 정치학자로서는 한창 바쁠 시기였는데, TF 단장을 맡을 때 망설이진 않으셨나요?
내란 이후부터 막연하게 ‘기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기록물은 꽤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 시민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민 당사자의 기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2016년에는 사회대개혁 요구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못했어요. 문재인정부 말기에 많은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정부 초기에 나온 정책 요구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죠. 그런데 (정책과제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뭘 했고 뭘 못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참여연대가 새 정부에 바라는 요구를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제 고민과 맥이 닿아있어서 단장을 맡겠다고 답했습니다. 망설이진 않았어요. (웃음)
사실 참여연대가 새 정부에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어찌 보면 정부 초기마다 하던 일인데, 이번 프로젝트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시대적 상황에 맞추고자 하는 고민이 컸어요. 지금 상황은 민주주의가 유지되던 시대의 5년 임기와는 다르니까요. 이번 내란이 왜 터졌는지 돌아보면,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이상한 대통령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이상한 대통령이 출현했을까요? 유권자들이 이런 대형사고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투표를 했겠지만, 지난 대선 때도 대한민국은 이미 복합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산업구조가 바뀌고 일자리의 형식도 달라지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정신이 없어야 할 시기였는데 그런 과제를 제대로 논하지 못했어요. 당시 대선 토론에서 “RE1001이 뭔가요?”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변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이미 최소 5년은 지체되고 있었는데, 이상한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는 10~15년 뒤처진 거예요. 내란 이후 다시 만들어갈 사회는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담아서, 질문을 만들 때도 이번 정부의 과제만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과제를 뽑으려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보고서에는 다 담지 못한 회원님의 소감과 생각이 궁금하네요.
일단 답변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성의껏 답변해 주셨거든요. 대충 쓴 분이 하나도 없어요. 분석을 위해서 답변 글자 수를 제한했는데, 짧은 한줄 한줄에 생각을 축약해서 담기 위해 얼마나 고뇌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분석하면서 ‘어?’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 전문가가 지역 불평등 의제를 주요하게 짚으셨더라고요.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도권-비수도권의 불평등을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적 양상이자 원인으로 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니 비수도권의 청년이 이주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청년들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고 진단하는 거죠. 지역 불평등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지역간 불평등 문제가 다른 의제와 교차하는 상황이네요.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의외로 경제·사회정책 분야(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제안이 많더라고요. 내란 직후라서 정치·행정·사법 분야(내란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제안이 더 많을 거라 짐작했거든요.
2016년 광장과 이번 광장의 차이 같기도 해요. 이번에 집회 발언들을 기록하면서 제가 느낀 건 ‘사람들이 소셜(사회적)하다’는 거예요. 2016년 광장에서는 “박근혜에게 속았다”는 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비선 실세가 말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이렇게 허술했냐는 거죠. 그 충격과 배신감이 컸어요. 그런데 이번 광장은 달랐어요. 대표적인 게 ‘남태령 집회’예요. 젊은 참가자가 “농민들의 상황을 몰랐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농민은 “사과해줘서 고맙다”고 답하고.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회경제적 의제를 공유했어요.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광장의 문제의식이 전문가들에게도 느껴진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고서 제목은 ‘100인이 답하다’인데, 실제로는 101명이 답하셨어요! (웃음)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런 조사를 할 때 100명에게 질문을 보내면 꼭 3~4명은 펑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하게 (100명보다 많이) 질문을 보내요. 이번에도 마감 직전까지 97명만 답변을 주셔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획단에서 열심히 격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4명의 답변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과는 다르게 101명이 됐습니다. (웃음)
프로젝트 기간 내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느껴지네요. 조기 대선 상황이라서 훨씬 더 어렵게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기획단으로 참여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아마 며칠 밤을 새웠을 건데, 그렇게 일하지 았다면 제 시간 안에 보고서가 못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답변에 나온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다든지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싶었는데, 잠시 생각했다가 바로 접었어요. 가공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결과를 내는 건 이틀이면 되지만, 그 전에 원본의 답변에서 ‘은, 는, 이, 가’를 빼는 것부터 정말 한땀 한땀 작업해야 하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상계엄부터 탄핵과 파면,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까지, 지난 반년이 정치학자에게는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을텐데, 회원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집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이에요. 국회에서 별로 안 머니까 계엄이 터진 그 날 우리 세 식구가 다 여의도로 갔어요. 도착하고 나니까 헬기가 오고 공수부대도 들어왔죠. 하늘에서는 ‘다다다다다’ 하는 헬기 굉음이 들리고, 눈앞에서는 어떤 여성이 군인에게 울면서 읍소하고. 그때는 현실 같지 않고 무섭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자꾸 꿈에 나오는 거예요. 헬기 소리도 들리고요. 군인의 흔들리는 눈빛이 꿈에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정치학자로서 그 상황을 연구해야 하잖아요. 데이터를 모으고 기록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칼럼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강의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 계엄의 트라우마를 느끼는 거예요. 심란해 죽겠는데 그 한복판에서 공부도 해야 하니까 일종의 자아분열 같은 상태였죠. 타국 상황이라면 그냥 학자로서만 예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웃음) 한국 사회에 애정이 있으니까 객관화가 어려워요.
아, 정치학자에겐 그런 고충이 있겠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내란을 심판한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대선 내내 ‘사회대개혁 의제가 사라지고, 광장의 목소리가 지워졌다’는 비판도 있었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말하는데, 우리가 갈 길은 ‘회복’이 아니라 ‘재건’이에요. 우리 정치공동체는 너무 많이 부서져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할 상황이거든요. 이번 대선은 벽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놓은 정도죠. 재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진도가 좀 나갈 테지만 어떤 부분은 더딜 거예요. 특히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문제는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적 습속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너무 시급한 문제지만 빨리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기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민주주의 시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의 할 일을 해야죠. 정부 조직이나 사회경제적 인프라도 다시 만들고, 우리의 일상 규범도 새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재건 과정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가 한국 사회에 많이 닥칠 거예요.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서 의제로 끌어올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장을 만들고, 때로 정부의 관심도 촉구해야 해요. 시민사회단체들도 힘들겠죠. 의제도 방식도 기존의 것과는 달라질 테고요. 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영화롭던 시절과 비교해서 현재를 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거든요. 비상계엄부터 대선까지 광장을 유지하고 이끌었잖아요. 그동안 해낸 일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야 버티는 에너지가 생겨요. 단체에서 회의 때마다 ‘칭찬합시다’ 코너를 넣으면 좋겠어요. (웃음) 활동가들은 내부 평가를 너무 가혹하게 해요.
현재 한국 사회는 우경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극우가 등장하고 중도는 더 보수화되고 진보는 소외되었죠. 이게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 같아서 더 고민이 커요. 그래도 회원님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 상황을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는 물론 가능성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나 한 사람의 낙관이 우리 사회의 낙관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뢰라고 생각하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겐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할 여유조차 없다.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낙관적 신뢰의 에너지를 쌓아야 해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는 더 많은 민주주의고요. 시민들의 신뢰를 깨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처는 더 많은 신뢰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들도 정말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잘해온 거예요.
회원님의 삶에 대해서도 잠시 듣고 싶어요. 정치는 많은 사람에게 복잡하고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지는데, 회원님은 어떻게 정치학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학부 전공은 사회학이었어요. 그런데 사회학을 배우다 보니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사회문제 대부분 정치를 통한 자원 배분이 잘못되어서 발생하거든요. 공부하고 나서는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을 3번쯤 하긴 했어요. 정치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웃음)
국회에서 일하다가 대학으로 옮겼고 다시 민간연구소인 ‘더가능연구소’로 가셨어요. 안정적인 자리를 계속 떠나오신 건데, 후회되진 않으세요?
제가 원래 후회를 잘 안 해요. (웃음) 국회에 있을 때는 공무원의 옷이 갑갑했어요. 대학을 가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엔 그 옷도 갑갑하더라고요. 국회도 대학도 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룰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몸을 맞춰야죠. 제가 대표로 있는 더가능연구소는 규모가 작긴 하지만 함께하는 분들과 합의만 하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정치학자로서 회원님이 요즘 꽂힌 의제는 어떤 걸까요?
하나는 ‘기후정치’예요. 민주주의 정치로 어떻게 기후위기 문제에 접근해서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고민이 있어요. 2023년부터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예요. 또 하나는 ‘극우’예요. 대한민국 극우는 누구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회원 인터뷰의 공식 질문인데요. 나에게 참여연대란?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죠. 딴 데 가면 외롭거든요. “넌 그런 생각도 하냐”는 말을 듣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상한 취급을 안 받아요. 그래서 참여연대는 저에게 참 따뜻한 곳입니다.
-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국제 캠페인 ↩︎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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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내란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헌법에 숨을 불어넣으며
파면을 이뤄내 치른 선거입니다. 이제 광장의 에너지를 회복과 전환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 100인의 지혜가
내란을 넘어 단단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2025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보고서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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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딛고 출범한 새 정부 앞에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차원적 불평등, 이념적·정치적·정서적 양극화, 지역 격차와 인구 소멸, ‘피크 코리아’라는 말로 대표되는 저성장 국면,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와 전쟁 위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5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의 시대, 참여연대는 사회 변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연구자, 활동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전문가 100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기후위기·디지털전환·평화·외교 등 전반의 과제를 짚어보며 새 정부 국정목표의 종합적인 구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 내란의 종식과 새로운 공화국
✨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 전환의 시대, 미래로 나아가는 공동체
✨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
새 정부의 To Do & Not To Do
더불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 Not To Do 리스트도 제안합니다. 내란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환의 미래와 평화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실천적인 과제들, 국정 운영의 전략과 태도에 대해 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대화, 협치, 연합, 숙의를 통해 사회 공통의 우선순위와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을 믿고, 다양한 의견을 환영하고 조율하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모두에게 권하는 필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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