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31) 한미 통상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미측의 상호관세를 당초 발표했던 25%에서 15%로 조정하고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저지 등을 미국에 양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비 증액, 방위비분담금, 동맹임무 변경 등은 아직 협상 중이다.
정부는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지만, 협상의 중간결과를 받아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 우선, 한미 통상협상이 실무적으로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어떻게 작동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사항 변경이 강요되기도 했었다.
둘째, EU와 일본과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라 볼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대미수출 관세는 실제로는 12.5% 증가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15%가 증가한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1/2 규모인데 대미 투자는 3,500억불이나 하기로 했다. 미일 실무협상 타결에서 합의했던 4,000억 불에 맞먹는 수치다. 이 수치가 최종협상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불투명하다는 것도 변수다. 경제규모 대비 EU의 대미투자액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미투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한정된 자원에서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이 미국에 투자될 경우 분명 국내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달리 우리의 대미투자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이로운 것인지 정부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의 추가적인 압박에 응해서는 안 돼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 없는 압력에 더 이상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최종 테이블에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온플법 입법이 임박한 상황은 아닌데다가 추가적인 압박의 가능성이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군사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협상 타결이 무역협상 대표단들 간 이뤄진만큼 안보 관련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분담금,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동맹 현대화’ 관련 압박이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과 양보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아직 한미 간 협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협상결과를 국회 등에 상세하게 보고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미국의 억지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협상 타결에 포함되지 않은 논란거리가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더 이상의 양보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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