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기자회견]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오늘(12일) 오후 1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국회 앞에서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시민개헌넷 소속 단체들의 대표들과 실무자, 전문가들이 함께 한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 12.3 내란이라는 헌정위기를 겪고도 국회가 개헌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조속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면서, 그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선정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도 개헌 추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언한 대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1차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대개혁을 요구해 온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을 위한 준비 작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를 바랐던 시민들의 열망을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개헌넷이 한달 전에 각 정당에 보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아직까지 양대 정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이러한 개헌에 대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텔레그램 소식채널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 일시 : 2025. 11. 12.(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윤복남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민변 회장)
  • 발언2. 양이현경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언3. 한성규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신대운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 발언5. 하승수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회는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개헌논의 시작하라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하면서, 그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선정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연일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개헌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을 넘었고, 그 중 60%의 시민들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진척이 없다. 개헌특위 구성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국민투표를 위한 선결과제인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위해서는 지금도 이미 늦었다. 그럼에도 양대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직까지 개헌을 하기 위한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대적 가치를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다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다. 지난 겨울 내란 사태를 막아내고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이룬 시민들이 바랐던 세상은 단지 대통령 한 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다. 성평등, 인권, 존엄이 보장되는 삶, 자치와 분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일하다 죽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기후위기, 재난참사,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 개헌은 지금도 시민들이 열망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38년 동안 고착화된 체제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여당은 개혁을 먼저하고 그 다음 개헌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나 개헌이야말로 정치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진정한 개혁 과제이다.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국회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역사를 정체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이에 시민 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개헌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요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국회는 위헌을 방치말고 신속히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마련하라.

2025. 11.12.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