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되어야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의 지속과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일(금),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조롱과 비방을 일삼아 온 피의자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피의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고 참사와 관련해 “조작, 연출”, “마약테러”,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피의자 구속은 이태원참사 이후 계속되어 온 2차 가해에 대해, 국가가 그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구속은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신설되고, 전담 수사체계가 구축되었기에 가능했다.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 왔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국가가 수사와 구속이라는 방식으로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구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태원참사의 원인과 사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조롱·비난·모욕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국정조사, 경찰·검찰 수사, 재판, 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명백한 범죄다. 특히 2차 가해는 유가족에게 애도와 회복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고 삶을 무너뜨리는 폭력이다.

2차 가해의 피해는 피해자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음모론은 사회적 합의를 흔들고, 시민들로 하여금 참사와 희생자를 불신하게 만들며, 사회적 애도와 추모의 공간 자체를 파괴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그동안 수많은 2차 가해 사례를 제보하며 수사를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제보와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어떠한 타협이나 합의도 없는 엄정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한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사과나 형식적 반성으로는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수사기관에 이번 구속을 계기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최소한의 존엄과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이태원참사는 사회가 함께 애도하고 책임져야 할 참사다. 우리는 2차 가해 없는 사회, 피해자가 다시는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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