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직접 PPA 허용은 반(反) 기후정책, 전력 판매시장 민영화 우려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 무시, 수도권 집중 문제도 규제완화로 우회
어제(3/24),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AI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센터 진흥만을 앞세운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이 통과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소비와 탄소 배출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틀, 데이터센터의 기후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 등이 요구되는 시점에 국회가 ‘AI 산업의 빠른 성장’에 치우친 법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기후,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과 규제 없는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에 반대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지산지소 원칙을 세우는 법안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각종 세제 혜택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LNG 직접 PPA 허용 등 규제는 완화하고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혜 패키지 법안이자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법안이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한정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가 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한 조항은 큰 문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를 우회하거나 원칙을 허무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현행 재생에너지 직접 PPA 제도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이끌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LNG까지 직접 PPA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역분산을 고려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 사회라는 국가적 목표에 정면으로 반한다. 게다가 직접 PPA를 특정 업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상당한 규모의 전력을 소비할 대형 AI데이터센터가 기존의 전력거래 체제 바깥에서 저렴한 전기를 직접 구매함으로써 나머지 국민이 망유지비용을 비롯한 더 값비싼 전력요금을 떠안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화석연료로서 종국엔 퇴출되어야 할 LNG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흐름에도 역행한다. 이러한 시도는 오직 ‘AI 데이터센터에 에너지를 공급’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없을뿐더러 장기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의 개방 즉, 전력시장 민영화의 문을 열 것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 구조와 에너지 정책,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에너지 인프라’이다. 그런데도 이번 법안은 공적 통제 없이 사회적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를 제도화해,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훼손하고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 국회는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속도전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역시 산업 진흥 일변도의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산지소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데이터센터 정책과 입법을 원점에서 다시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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