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 신속히 추천해야

선거 핑계로 특별감찰관 임명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합의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임명 절차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로 바쁘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또다시 뒤로 미루고 흐지부지 없었던 일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받는 권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의 4월 19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합의하고도 한 달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진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것이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박근혜정부 시기이던 지난 2016년,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정권의 압력으로 사퇴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과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내부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의 특수관계인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견제하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견제 받겠다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미루지 말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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