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개헌 논의 일정 밝힌 의장, 시민참여 보장해야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발언은 무책임, 철회해야 마땅 

오늘(7/28)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마련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며 개헌 과제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을 제시하고 내년 후반기 합의 개헌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내놓았다. 시민개헌넷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선출된 직후와 제헌절에 각각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개헌 논의 일정과 개헌 의제를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의 개헌 논의는 국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민개헌넷이 제안하는 시민참여는 단순히 온라인에 표시된 개별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숙의와 공론, 집단적 의사의 반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구성과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헌법개정 절차법의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는 40여 년 만에 만들어지는 헌법이 권력자들이 아닌 주권자 시민에 의해 쓰여지는 새로운 헌법이 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 절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정식 의장은 ‘개헌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주권자의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현행 헌법에서 불가하다 분명히 못박고 있다.(헌법 128조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명백히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이 마치 국민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거나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야당과 합의를 통해 개헌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협상 가능성을 없애는 말로 개헌의 문을 스스로 닫아거는 것과 다름없다. 조정식 의장은 해당 발언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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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