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을 추진하라!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을 추진하라!
2026 정기국회 시작 즈음한 개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9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오늘(9/3)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은 2026년 정기국회 시작을 즈음해 국회 앞에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논의 개시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든 22대 국회는 당장 당면한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주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과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으로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거치며 민주주의 훼손에 맞선 국회는 헌법을 고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헌법을 바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간 협의와 타협은 사라지고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타파의 대상으로 삼는 적대적 정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어렵게 발의된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전문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개헌에 반대한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 개헌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출 당시 강력한 개헌 의지를 밝혔고,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에서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5월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며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전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게 국회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참가자들은 국회가 지금 당장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을 추진하라!
• 일시 : 2026. 9. 3. (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순서
  • 사회.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 /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2. 박한희 시민개헌넷 정책팀장 /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언3. 이승훈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이미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010-9068-5132)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개헌특위 즉각 구성하고 개헌 추진하라

2026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원하였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이번 국회의 성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개헌이다.

지난 5월 8일 개헌안 표결이 끝내 무산된 사태는 국회의 큰 오점으로 남았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며 개헌논의 자체를 반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설득과 토론을 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그렇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시민들의 개헌 열망을 외면하고 정치를 실종시킨 과오를 바로잡고 즉각 개헌 논의를 궤도에 올려야 한다.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6월 5일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40년간 미뤄온 숙제를 마치겠다’며 강력한 개헌 의지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일관되게 개헌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내 개헌추진단을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제는 국회가 그 모든 약속과 다짐을 행동으로 이어나가야 할 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헌법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개헌특위가 논의하는 개헌안에는 성평등과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 국민발안제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의제들을 폭넓게 담아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역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9년만의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되었을 때 주권자 시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개헌 재추진을 간절히 요구했다. 국회는 또 다시 그 열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회는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에 앞장서라.

국회는 지금 당장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국회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 제정하라 !
성평등과 기본권을 확대하고, 시민참여 보장하는 개헌안 마련하라 !

2026년 9월 3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