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부실사례 축소 발표에 대한 성명

단군이래 최고 부실, 고속철부실공사가 더 이상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1.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의 안전도와 관련한 미국의 안전진단 감리회사 WJE사의 ‘부실시동 조사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고속철의 부실건수가 3천여건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관련자들의 압력에 의해 715건만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2. 그렇지 않아도 고속철도사업은 그동안 총체적 부실로 인한 안전문제와 십수조원에 달하는 부실공사 추가비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분노를 안겨주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은 부실공사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이를 시정조치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기는 커녕, 적당한 눈가림과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3. 현 정권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안전성에 역점을 두어서 진행되어야 할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이렇게 행정당국이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결국 총제적 부실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성수대교사건이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참담한 교훈을 행정당국은 벌써 잊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영환 건설교통부 고속철도 건설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당국자의 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 단정한다.

4. 관계당국은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부실시공조사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즉시 공개하고 부실시공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원인규명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사실대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앞으로의 시공과정에서 이미 생긴 부실공사 부분을 어떻게 시정하고 안전하고도 튼튼한 고속철을 건설할 수 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책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군이래 최대공사가 단군이래 최대의 부실건축물로 우리의 자손에게 휴울과 골칫거리로 남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

[맑은 -성명]고속철 부실사례 축소 발표에 대한 성명 발표_97-07-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