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제기되는 핵융합사업의 문제점

부실 의혹짙은 2단계 초전도자석평가

핵융합사업(KSTAR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초전도도체(TF00)에 심각한 용접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오늘 핵융합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기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에 보낸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2단계 사업의 주요 목표인 초전도자석 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159억원의 투자액이 소요되는 3단계 사업의 집행을 승인한 이유를 물었다. 또한 감사원에 도체의 용접불량을 입증하는 감정서와 사업단장이 도체의 제작공정과 품질의 결함을 이미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핵융합사업은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개발을 위해 정부가 2004년까지 8년 동안 248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이 사업의 핵심분야인 초전도도체(TF00)에 용접불량이 발생하여 사업 전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혐의로 핵융합 사업단장 등 3인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다.

오늘 참여연대가 새로 제기한 문제는 초전도 자석개발 2단계 사업의 평가부실 등에 관한 것이다. 핵융합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 및 단계별 사업승인 여부는 과학기술부 산하에 구성된 국가핵융합연구개발위원회가 결정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초전도 자석 개발 사업’은 위원회 내부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평가서를 토대로 위원회가 최종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된 핵융합연구개발 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사업 자료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2단계 사업에 대해 유보적 평가를 내렸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02년 6월의 전문가 소위원회의 초전도자석 계통 개발 평가서에는 “성공적인 자석시험 결과를 전제로 한 A등급”이라는 유보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후(2002년 6월 29일) 개최된 국가 위원회에서는 이를 ‘초전도 자석에 대한 우수한 평가’나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결국 2단계 목표달성 이후 들어가야 하는 3단계 사업 (기간: 2002년 6월 – 2004년 12월까지 1159억 소요)이 승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가 위원회가 2년 반 동안 무려 1159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3단계 사업의 중대성에 비추어 전문가 소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납득할만한 충분한 근거나 세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가 아울러 실험결과 자석이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의 대비책이나 책임소재에 대하여도 검토가 거의 없는 등 2단계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2. 전문가 위원회 평가서와 국가 위원회 회의록 발췌문 참조)

참여연대는 이는 과기부가 표명해온 ‘단계평가 강화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그 동안 수 차례 국가지정 연구사업이나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에서는 단계 평가를 통해 하위 20%의 과제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단계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실제로 2001년에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3개 과제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업단에 소속한 기업의 대표 2인과 1단계 사업 총괄책임자가 각각 위원과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등 국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참여연대는 위원회의 2단계 평가는 엄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는 ‘부실평가의 의혹이 짙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가 위원회가 올 9월 7일 종료예정이던 2단계 사업을 3개월 앞당긴 6월에 종료시킨 것도 부실평가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2단계 사업의 달성목표인 초전도자석개발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자석실험은 9월에 예정되어 있었다. 결국 사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실험을 통한 평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과기부 기초과학지원과는 이러한 조기 집행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과기부 기획실은 “예산 조기집행대상은 재정집행율이 낮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핵융합 사업이 속한 기초과학지원사업은 재정 집행율이 높은 편”이라는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산조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제기한 초전도도체(TF00)의 용접불량을 입증하는 전문가 감정서와 핵융합사업단의 이모 단장이 초전도도체(TF00)의 제작공정과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전 이미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E-Mail을 감사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증거에서 드러나듯이 “초전도도체상의 문제점은 단순히 일반적인 R&D에 수반되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내부에서 수 차례 단장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독단적인 사업 진행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이는 리스크(risk)를 부담해야 하는 R&D의 특성과 관리자의 재량 판단의 범위밖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체 용접불량에 대한 감사원의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자석실험을 지켜본 후 그 결과를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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