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재경부와 산자부 전차관들의 우리금융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취업승인, 당장 취소해주십시오!

퇴직 후 관료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 이대로는 안됩니다

바로 얼마전까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과 동시에 업무연관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직에 공모하고 공직자윤리위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재경부 차관을 사임하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직에 공모한 박병원 전차관과 산자부 차관 퇴직 직후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에 공모한 김종갑 전차관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상식밖 행보에 대해 레임덕을 틈탄 ‘모피아의 부활’이니, 이미 청와대에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공모는 요식행위일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결국 박 전차관이나 김 전차관 모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취업승인 예외조항(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들어 영리기업 취업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경부 차관이자 예금보험위원 출신으로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

에 깊이 관여했던 박병원 전차관이나 산자부 차관 출신으로 인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에 관여했던 김종갑 전차관 모두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책임자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을 정부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우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한 고위 공직자들의 이익집단 눈치보기와 사기업체 로비스트로의 변신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취업승인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두 전차관의 사기업체 사장직 내정이 취소 되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서명과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하기

▶ 박병원 재경부 전차관과 김종갑 산자부 전차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직 취업승인을 통한 사실상 내정을 취소하라!!

▶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취업승인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직자들의 퇴직후 이해충돌을 방지하기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