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 무능,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의 장관, 청와대수석 전원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간 새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쏟아진 의혹은 가히 기록적이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만의 시위대가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나 탈세와 표절 같은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없거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빚지 않은 공직자, 잘못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공직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자기 잇속 채우는데는 몹시 유능할지 모르나 나랏일에는 무능 그 자체이며, 이명박대통령에게는 충성을 다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이익을 돌볼 생각은 전혀 없는 국무총리 이하 장관과 청와대 수석 전원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에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몽둥이와 살수차로 대응하고 있다. 대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어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을 공공연히 발표하더니 오늘은 청와대가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교육자율화(시장화)와 의료보험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대는 날마다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물가와 기름 값이 올라 서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정작 해결해야할 민생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정책만 밀어붙여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사청문회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3명의 장관후보자가 사퇴하였고,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중도에 사퇴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나머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문제 수석들에 대해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 출범 100일을 기준으로 장관 및 수석급 고위공직자 25명 중 투기와 병역 등 도덕성문제로 의혹을 받은 공직자가 20명에 달하고, 졸속적인 정책추진으로 문제가 된 공직자가 10명, 전 정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리뺏기에 혈안이 된 공직자 5명, 황당하고 몰상식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가 5명에 달한다.

오히려 25명의 공직자 중 의혹이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공직자는 박재완 정무수석이 유일하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정책적 무능력과 황당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몇몇 고위공직자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장관과 수석 몇몇을 교체하고 운하추진을 잠정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장관 한둘 교체하고 반대가 심한 정책을 보류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국면을 전환시킬 수도 없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20%대를 밑돌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온전히 채울 생각이 있다면 그 동안의 국정난맥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한반도 운하를 백지화 하는 등 독선적인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나아가 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 수석을 전면 교체하는 전면 쇄신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 1. 이명박정부 장관 및 청와대수석의 의혹 및 정책실패 등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