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참여자치연대 공동기획] 여-야 서울시 후보 현안 시각차

가든파이브, 르네상스사업 등
오세훈 “성공”-야4명 “실패”


서울시 현안에 대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나머지 야당 후보들의 의견이 거의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뉴타운, 시프트(장기전세주택), 가든파이브, 한강 르네상스, 서울·광화문 광장, 재정 건전성 등 6가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다섯 후보에게 물은 결과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 오 후보는 “낙후된 주거공간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면서도 “앞으로 ‘휴먼타운’을 추진해 무분별한 철거식 개발이 아니라 도시 골격을 보전하는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근본 재검토’ 의견을 밝히는 등 야당 후보들은 ‘전면 재검토’(노회찬), ‘전면 중단 재검토’(이상규), ‘폐기’(지상욱) 등의 견해를 보였다. 야당 후보들은 원주민 재입주율이 낮고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건설원가 공개(노회찬), 주민 의견 수렴(이상규)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시프트 사업을 두고 오 후보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라며 “올해 1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등 2018년까지 13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후보들은 시프트의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네 후보 모두 공급 물량이 너무 적고 중상위층에 특혜가 돌아간 점을 지적했다. 한 후보를 뺀 나머지 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시프트의 방법론을 계승하되 물량이나 운용 방식 등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가든파이브, 재정 건전성(2009년 기준 서울시·산하기관 부채 약 19조원) 개선 문제에 대해 오 후보는 성공적이거나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후보들은 가든파이브에 투여된 예산이 계획보다 크게 늘었고 분양값이 너무 높아 실패한 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가든파이브 공간 일부를 창업지원 공간으로 제공’(한명숙), ‘문화공간으로 이용’(나머지 세 후보) 등이 제시됐다. 오 후보는 서울시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고 에스에이치(SH)공사 부채도 투자금에 해당돼 환수할 예정이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후보들은 부채 문제가 심각하므로 건설 예산 등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두고서 오 후보는 성공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 후보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패했다고 맞섰다. 대안은 조금씩 달랐다. 노회찬, 이상규 후보는 신곡·잠실 수중보 둘 다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 후보는 신곡보를 우선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 후보는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