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동에서 되살아난 원진레이온 망령

필자는 7월 11일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의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험과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최근 중국은 여러 심각한 문제와 씨름하면서 우리 못지않은 격변기를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짧은 조정기를 거치고 나면 곧 안정적인 성장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하였으나 불황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이 심각한 경기후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이다. 중국의 공업총생산 가운데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하는데 그 중 1/3은 사실상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은 심각한 실업문제와 부실채권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셋째는 WTO가입 등 대외개방의 확대문제이다. 개혁파들은 보다 본격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WTO가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국이 여전히 가혹한 가입조건을 내걸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보호받아 왔던 서비스산업과 농업, 통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대외개방은 중국 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문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정책담당자는 물론이고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활동은 중국에서의 한국의 기업활동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최근 중국의 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친 영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 도착지인 상해에서의 처음 방문지인 총공회는 서구의 여러 노동운동단체로부터 사실상 정부기관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곳이다. 총공회 관계자들은 경제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의 실정에서 총공회가 노동자의 권익뿐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상해지역의 투자형태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 중심이기에 중소규모의 투자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심각한 노동문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으며, 한국기업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한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해의 한국인 상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대답을 들었다. 즉 상해로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우 나름대로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문제의 발생 빈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상해 지역이 다른 곳보다 진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비교적 문제가 적은 상해지역

상해에서는 두 곳의 공장을 더 방문하였는데 상해 근교(행정구역상으로는 강소성)에 속한 곤산지역의 한 신발공장은 서구 유명 메이커상품의 하청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국에 진출한 지 6년 이상 되었는데, 초기인 93년~94년에는 노동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더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 진출 초기에는 문화적인 차이(특히 한국인의 조급함과 중국 노동자들의 낮은 훈련 정도 사이의 마찰)로 인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해소되었다고 한다. 오히려 진출 초기에 여러 편의를 봐주던 중국정부가 기업이 일정정도 이윤을 내기 시작하면 여러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가는 등 간섭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이클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상해시에 위치한 다른 한 공장은 국내에서 유명한 식료품제조기업으로, 주로 내수를 겨냥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커다란 실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깨끗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잔업 등의 문제도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해 지역이라고 한국 기업의 진출에 따르는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한국 영사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규모 투자는 주로 상해 외곽 지역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 경우 체불 임금, 금전적인 마찰로 중국측에 의한 불법 구금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경우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지방 차원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업에 협조적인 노동자조직 공회

청도시가 속해 있는 산동성은 한국기업의 투자가 11억 달러 이상(중국 전체에 대한 투자는 약 40억 달러로 한국의 대외 투자 중 최대규모이다)에 달하는 곳이다. 1998년 청도시 외자의 나라별 분포를 보면 한국이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택시기사나 거리에서 만난 보통 사람들도 한국을 매우 가깝게 여기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인상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한국을 이 지역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중국인들의 외자에 대한 태도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과거 보수파들이 외자가 중국의 부르주아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한 반대를 하였고 96년에는 일부 경제학자가 ‘민족경제론’을 앞세워 외국기업의 과도한 진출문제를 경고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이 촉발한 논쟁은 대외개방의 지속적인 확대가 정책의 기본 방향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일반 서민도 이러한 결론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 커다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진출기업이 중국과 이해를 같이하며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기업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도에서는 전자공장과 제화공장(두 곳 모두 OEM방식의 수출업체)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 만난 기업인들도 모두 외자부문을 담당하는 중국측 관료의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호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도 대부분 93년~94년에 노동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위의 제화업체에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한 달에 한 번 파업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 노동자의 파업은 한국과 매우 달랐다. 어떤 요구 조건을 분명히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안 하고 묵묵부답하는 것으로, 회사측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했을 경우 사건이 커지고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는 위의 두 공장에서는 노동문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두 곳 모두 공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중국의 공회는 법률적으로는 파업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북한 존재는 아니었다. 중국측은 공회의 책임자에게 부사장급 대우를 요구하고 있어 위의 제화공장의 경우는 부사장, 전자공장의 경우는 총무 주임의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 즉 이들도 초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한국기업에서 노동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두 공장에 대한 공식적인 방문 이외에 몇차례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시도하였는데, 위의 공장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공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잔업과 대우문제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법률적으로는 1일 8시간 노동과 잔업은 한 달 36시간 내에서 실시하되 정규 노동시간보다 많은 임금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 섬유업체는 1일 9시간을 정규노동으로 할 뿐 아니라 한 달에 50시간을 초과해서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잔업을 거의 강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물론 중국에 진출한 업체가 대부분 하청 업체이기 때문에 잔업이 불가피하고 주문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초과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이나, 이처럼 명백한 법률위반은 이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후자의 경우가 많은 느낌이다. 따라서 현재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7월 18일 세 번째 방문지로 도착한 천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중소기업으로서는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성공한 대표적 기업인 난방기구 생산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천진 한국인 상회 회장은 소규모 투자일 경우 작업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발생 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중국의 경제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임금이 IMF 이전에는 매년 거의 10% 증가하였으나 97년 이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한 중국의 경제불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본 조사단이 방문한 대부분의 기업은 평균 임금(잔업을 포함)이 600위엔(약 9만 원)을 넘지 않았으며 여러 사회보장비를 포함하는 경우 약 800위엔( 약 12만 원) 정도로 국유기업보다는 높으며(대만이나 홍콩기업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 다른 서구와 일본의 외자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임금수준에 대해 커다란 불만이 없다. 더욱이 최근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에 따르는 대규모 실업문제는 노동자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의 실업통계는 다른 시장경제 국가와 커다란 차이가 있어 공식적으로 도시 실업률을 3.5% 정도로 발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다른 시장경제 국가와 비슷한 기준으로 추산하면 6%를 넘으며 규모는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농촌 지역의 과잉노동력도 1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실업 압력 속에서 중국의 노동자는 취업하여 제 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의 임금을 절대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교육, 의료, 주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부족하고, 다른 계층과의 격차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문제는 앞으로도 한국기업에게는 커다란 문제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혜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을 불문하고 한국기업이 당장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사회보장비 부담과 세제에 관련한 문제였다. 중국은 국유기업개혁 등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를 시도하고 있는데, 천진시의 사회보장비 징수 기준에 의하면 외자기업은 노동자 기본급의 약 50%(양로보험 30%, 실업보험 2%, 의료보험 6%, 주택 적립금 12% 등)를 사회보험비 등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는 영세한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세제의 경우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수출상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WTO 가입에 따르는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과거의 우대조치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수출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중국은 지방정부의 임의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치들은 단기적으로 외국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피하기 힘든 문제들이다. 이처럼 각종 비용이 상승한다면 단순히 저임금만을 노리고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앞으로커다란 곤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단동으로 옮아온 원진레이온

마지막으로 방문한 단동은 기업조사 보다는 현지에 수출된 원진레이온 기계가 가동되고 있는 단동시 화학섬유공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사실 단동시는 북한의 신의주시와 다리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만약 통일이 된다면 교통의 중심지로 중국으로 진출하는 주요 기지가 될 곳이다. 그러나 지금의 단동시에서 그같은 미래의 모습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특히 압록강변에 텅텅 비어 있는 “청년성(한국 동대문시장 등의 의류 상인들이 도매시장으로 건설한 건물)”은 멀고 험난한 통일의 길을 상징하는 듯 하였다. 여기에 한국에서 커다란 문제를 낳았던 원진의 공해기계까지 와 있다는 사실로 더욱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주로 위의 공장 주변에서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기계가 수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 기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기계가 수입된 지 몇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단동시에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유기업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운영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몇년 뒤 피해가 발생한 뒤에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가 형성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다만 이 공장은 노동자가 3만에 이르는 등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으로 단동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 민간단체로서는 중국측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단독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한 협력에 기초하여 한중환경협력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조사단의 느낌이었다.

이번 조사활동 과정에서 방문한 기업들은 진출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해의 식료품공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진출한 지 오래되었고 성공한 기업이었다. 이들은 대분분 자기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다. 그리고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한국기업에서 중국 진출 초기에 나타났던 구타 등과 같은 저급한 문제의 발생은 크게 줄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는 그 동안의 경험이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의 경제적 불황과 실업문제로 인하여 노동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낮은 임금과 강한 노동 강도 등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현재 외자정책에서 많은 정책적 변화, 특히 단순가공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현재 중국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미 가공수출산업으로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마케팅을 대부분 원청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장개발능력도 떨어진다. 한국 기업과 중국 시장 사이에는 아직 커다란 거리가 있다.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낮은 생산비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 경제와 마찰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 규모의 기업이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활동과 기업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활동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쉽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방문을 허용한 기업들도 조사활동에 대해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은 앞으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특히 감시활동을 통한 문제의 발견과 예방책의 마련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분명한 사업 목적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