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발언대]는 네티즌 여러분의 글로 꾸며집니다. 글을 올리고자 하는 분들은 desk@pspd.org로 보내주세요
매번 총선이 다가올 때 마다 ‘누굴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매번 해야 하는지 생가해보니 가장 큰 이유는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을 분별하여 판단할 만큼 개개인의 후보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동기와 이유는 ‘국민을 위하는가?’와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로 요약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권자는 개개인의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공약들이 정책적이며, 이해관계 여부에 따른 반대가 따르기 때문에 이 역시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적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는 모든 후보가 하나의 공통된 공약으로 국민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음의 2가지 정책에 대한 모든 후보들의 의견을 물어 국민이 후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국민소환법 제정에 대한 후보의 찬반여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과 단체장, 시의원의 언행을 국민이 감시하고 필요시 탄핵 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친일청산법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친일청산법의 수위에 대한 의견
상기 2가지 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의 의견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입후보하는 모든 후보에게 의견을 모아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