덥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 참여연대 사무실에는 개도 걸리지 않는다는 여름 감기와 장염 등으로 고생하는 상근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떠신지요? 덥고 힘든 여름, 오늘은 먼저 건강부터 여쭙게 됩니다.
최근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법 강행 과정의 국회 모습은, 이게 현실인가 드라마인가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새 검찰총장 후보에, 새 공정거래위원장에, 새 대법관에, 권력기관의 수장들의 변화만도 큰 변화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은 제쳐두고라도 사람이 살기 위해 마실 물이라도 건내줘야 할 쌍용차 사태까지, 가슴을 치고 머리를 흔들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작열하는 시국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들 속에서, 이런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궁금증 1.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 방송작가의 메일을 수사하고 공개까지 한 검찰 수사방식에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메일, 물건일까요? 통신일까요?
궁금증 2. 온 국민에게 널리 이름을 알린 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 석자는 바로 신영철. 이 분을 보면서, 온 국민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궁금증 3. 지난주, 우리는 다시 국회가 사망하는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난동의 현장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토록 무리하면서 통과시켜야 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불법투표의 투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그것도 그 투표가 법안 제정에 대한 것이라면, 그 법은 제정된 것이라고 봐야할까요?
저 한 사람만 이런 궁금증이 들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참여연대에는 유독 전문가 의견서, 토론회, 이슈리포트 등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에 대한, 법적 논리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해답찾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차가운 이성으로 사태를 읽고 판단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해야할 일 같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번 참고자료] 온 국민이 애용하는 이메일, 물건일까요? 통신일까요?
[7/29 토론회 주요 발제] 이메일은 ‘물건’인가 ‘통신’인가?[7/29 토론회 후기] 사이버 망명 권하는 사회[7/15 토론회 발제] 국가, 국가기관(장)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2번 참고자료] 신임 대법관과 신임 검찰총장,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신임 대법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 의견 제출 “공권력 남용 견제가능한 사람이어야”[대법관] 대법원에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파문 질의서 보내[대법관] 촛불재판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사법부가 할 일인가?[법원 개혁] 신 대법관 사태는 ‘법원을 법원답게’만드는 계기가 돼야해[검찰총장] 전직 부장검사가 본 검찰총장의 자질[검찰개혁] 한몸이 된 검찰과 법무부지나치게 막강한 검찰 권한 – 금태섭 변호사
[3번 참고자료] 대리투표-불법투표로 표결한 법안, 법이 맞을까요?[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방송법 처리 과정 분석- 국회 사무처 주장 4가지 선례 비교김승환 헌법학회장, 국회의장에게 공개 질의 “불법투표로 얼룩진 방송법안 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까?”[바로 이 사람] 계란 맞을 언론악법 6인방[7/27 토론회] 야4당 공동주최,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토론회 개최[미디어악법 처리에 대한 논평]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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