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날치기 강행처리 ‘한미FTA’의 위헌성』
MB 비준안 서명 앞두고 한미FTA 법률 검토 총정리 긴급좌담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서명을 하면 한-미 FTA는 내년 1월 발효합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등 한미FTA 독소조항들을 어떻게 되는 걸까요?
‘FTA 반대’ 시민단체들은 FTA 비준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날치기가 있었고, 협정안 자체도 한 나라의 사법주권과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무관하게 FTA 비준안에 대한 위헌성을 놓고 비준안 무효화를 위한 대안들을 고민중입니다.
이런 대안들에 대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줄 긴급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3시 ‘FTA 날치기, 헌법소원 가능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좌담회는 한-미 FTA 협상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점과 협정문에 내포한 공공정책의 입법주권 침해 가능성, 국가주권을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통상조약의 처리절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 주 제 : MB 비준안 서명 앞두고 한미FTA 법률 검토 총정리
– 일 시 : 2011년 11월 29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5층 스튜디오
– 주 최 : 참여연대, 한겨레
– 사회 :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패널 :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국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한미FTA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최재천 (전 국회의원/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 좌담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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