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감시

민주주의 되찾기 위한 참여연대의 행진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11월 9일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에 앞서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지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500여 명의 시민이 동대문 인근에 모여 국정원 시국회의의 19차 집중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행진했다. 민주주의를 되찾자며 참여연대 간사는 물론, 회원과 임원들이 모인 것이다. 참여연대 창립 이후 처음으로 회원과 임원의 힘으로 거리를 메우는 단독 거리 행진이었다. 

행진을 준비한 간사들은 1주일 전부터 비가 온다고 하다가, 안 온다고 하다가, 엇갈리는 행진 당일의 날씨 예보를 매일 확인하며 가슴을 졸였다. 임원 전원과 많은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참여를 요청하고, 이메일과 문자를 보냈다. 행사 전날에는 비가와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문자를 발송했다. 행사 당일 오후가 되면서 비가오자 걱정이 앞섰다. 행진을 위한 사전 행사 무렵부터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함께 걸으려는 연대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많은 참여자들이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외치며 행진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11월 4일부터 한 달 간 “오늘도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 출근길 행진을 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표명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거리 행진 이튿날 참여연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도해도 너무하는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과 참여연대의 결의를 알리기 위해 거리 행진 선언문을 신문광고로 실었다. 행진 참여자들, 그리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뜻을 모아준 회원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경향신문 11월 15일자 경향신문 2면 하단에 실렸다. 

참여연대의 거리 행진은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들을 반대하게 하려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인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국가기관의 범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공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정원과 국방부 등의 선거 개입 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오히려 국기 문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을 가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들을 철저히 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견디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나고, 이후 윤석열 수사팀장을 교체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는 더 이상 수사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다시 수사하는 것 외에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의 진상을 밝힐 방법이 없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지난 20여 년 간 어렵게 발전해온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고, 권력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참여연대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자리 행진에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대응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22차가 넘게 계속되는 촛불집회,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아침마다 ‘민주주의를 걱정하며 출근’ 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 개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영화 <브이 포 벤데타>를 통해 알려진 저항의 상징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오늘도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역에서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까지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에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참여연대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11월 20일 부터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거리 전시회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비밀정보기관의 정치공작과 여론 조작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