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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측의 고소 취하에도 공익제보자 계속 수사신고내용의 공익성과 법 취지를 고려해 공익제보자 불송치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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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count1 | 회원수 : 24,013 |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