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8년 감형된 한덕수, 납득 어렵다
내란재판부의 첫 판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과 고의성 인정6시간 만에 계엄해제, 50년 공직수행이 감형사유 맞나 오늘(5/7),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제12-1형사부 재판장 이승철 […]
[논평] 여당의원들의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요구, 외관상의 공정성 훼손해
반인권적 강압수사로 쌓아올린 ‘검사의 나라’의 민낯 공소청 내 수사인력 분리해 답습 막아야 지난 3월 22일 시작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