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 공수처

...
[종합] 검찰청 폐지 총정리⚡️수사·기소 분리 왜 했냐면요

종합수사·기소 분리 총정리 검찰청 이 폐지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까지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했을까요? 🤔 2020검경 수사권 조정 2022검찰 직접수사 […]

...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제목 날짜
공수처 [논평] 공수처, 수사권 축소가 아니라 독립적 수사 보장 필요 2026-10-14 
공수처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공수처 조직 및 역량 확대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2026-08-27 
공수처 [논평]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다운 공수처’ 만들긴 역부족 2025-12-04 
공수처 ✨ ‘공수처다운 공수처’ 위한 참여연대 공수처법 개정안 공개 2025-12-02 
공수처 [논평] ‘수사무마 의혹’ 김선규·송창진, 공수처 취지 훼손시켜 2025-11-17 
검찰개혁 [새정부과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 2025-06-10 
공수처 [새정부과제]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2025-06-10 
2025대선대응 [2025대선] 권력기관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2025-05-29 
검찰개혁 [2025대선]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개혁 2025-05-07 
공수처 [논평] 검사 비위 사건 첫 유죄 확정 판결 공수처, ‘제식구 감싸기’ 검찰 견제 역할 매진해야 2025-04-03 
공수처 [논평] ‘고발사주’ 손준성 2심 무죄, 공수처 상고해야 2024-12-06 
공수처 [공개질의] 공수처 검사 임면 미루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2024-10-23 
공수처 [논평] 공수처 검사 연임, 대통령 재가 서둘러야 2024-10-15 
공수처 [22대국회과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 2024-06-04 
공수처 [논평] 공수처장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워 2024-05-20 
공수처 [논평]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즉각 지명해야 2024-04-17 
검찰개혁 [22대총선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03-18 
공수처 [성명] 정치공작 운운하는 적반하장 대통령실 규탄한다 2024-03-15 
공수처 [논평] 수사외압 문건 확인, 공수처는 수사 속도 내야 2024-03-07 
공수처 [논평] 공정성과 중립성 갖춘 후보자 공수처장 지명해야 2024-03-04 
공수처 ‘해병대 수사외압’ 공수처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