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집회시위

...
[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참여연대 NOW

공식일정 캘린더

일정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

제목 날짜
집회시위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2026-08-05 
집회시위 [논평] ‘옥외집회 미신고 일률적 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당연 2026-02-26 
집회시위 [의견서]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대통령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반대 시민단체 의견서 제출 2026-02-11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2026-01-29 
집회시위 [공개질의] 국회의원 19명 대통령실 앞 집회 원칙적 금지 집시법 개정 반대 입장 밝혀 2025-12-16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 금지 개악 규탄한다 2025-12-04 
집회시위 [기자회견]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2025-12-02 
집회시위 [긴급의견서] 국회 법사위, 위헌적 집시법 개정안 처리해선 안돼 2025-12-01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집무실 앞 100미터 집회 금지 신설 집시법 개악안 행안위 통과 규탄한다 2025-11-27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해 2025-11-13 
집회시위 [논평]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2025-09-03 
집회시위 [새정부과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2025-06-10 
윤석열내란/퇴진 [성명] 경찰의 불법적 트랙터 견인 규탄한다 2025-03-26 
윤석열내란/퇴진 [성명] 경찰,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 막지 마라 2025-03-25 
집회시위 [성명] 서울시는 집회의 자유 침해 말라 2025-01-08 
집회시위 [성명]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 2024-12-22 
집회시위 [성명] 위헌·위법적 경찰의 집회 강경진압 규탄한다 2024-11-11 
집회시위 [승소] 참여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4-06-28 
집회시위 [22대국회과제] 온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2024-06-04 
집회시위 [22대총선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2024-03-18 
집회시위 [논평] 드론채증 집회 규제 강화는 위헌이다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