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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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pi) | 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 201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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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pi) | SNS 등 인터넷 통한 선거의사표현은 선거법 단속 대상 아니다 | 2011-12-29 |
| 칼럼(pi) |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 2011-12-27 |
| 칼럼(pi) | 전자신분증 – 보안 마케팅과 보안 현실의 괴리 | 201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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