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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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pi) | [칼럼] 18대 대선 이후 인터넷심의, 어디로 가나? | 201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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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pi) | [칼럼] 법의 품격 | 2012-10-25 |
| 칼럼(pi) | [칼럼] 인터넷실명제 강행 5년이 남긴 교훈 | 2012-08-28 |
| 칼럼(pi) | [칼럼] 어느 검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 유감 | 2012-07-17 |
| 칼럼(pi) | [칼럼] 도종환 의원 작품 삭제 논란과 표현의 자유 | 2012-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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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pi) | [칼럼]해적,Revolt, 짜장면 | 2012-03-15 |
| 칼럼(pi) | 박경신 교수의 “검열자 일기”가 음란물 유포라는 검찰의 진심 | 2012-03-08 |
| 칼럼(pi) | 검열자일기-김용민은 언제나 보수인사와 같이 출연해야 하는가? | 2012-02-28 |
| 칼럼(pi) | 검찰의 박경신 교수의’ 검열자 일기’기소, 사법부가 ‘이정표’ 세울 기회 | 2012-02-24 |
| 칼럼(pi) | [SNS애정남녀]”<나꼼수>가 종북이라는 軍, 무개념 ‘종MB'” | 2012-02-07 |
| 칼럼(pi) | 부러진 화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야기 | 2012-01-31 |
| 칼럼(pi) | [SNS애정남녀]북한을 조롱해도 국가보안법 위반? | 2012-01-16 |
| 칼럼(pi) | [SNS애정남녀] ‘이명박’기사에 댓글달고 날벼락..구제받을 길은? |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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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pi) | SNS 등 인터넷 통한 선거의사표현은 선거법 단속 대상 아니다 | 2011-12-29 |
| 칼럼(pi) |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 2011-12-27 |
| 칼럼(pi) | 전자신분증 – 보안 마케팅과 보안 현실의 괴리 | 2011-12-27 |
| 칼럼(pi) |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 201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