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최근 유병호 사무총장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1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이런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유병호 사무총장
#2
‘감사보고서, 감사위원 패싱하고 맘대로 공개’
2022.08. 시작해 ‘정치적 표적 감사’ 논란을 빚어 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은석 주심위원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의 ‘열람결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의혹은 수사대상입니다.
#3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여기서 끝내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2022. 10.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
담당과장에게 감사 연장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CBS 노컷뉴스, 2023.04.05. 보도)
#4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대로 진행시켜~’
유 총장이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맡아
의도된 결론대로 짜 맞추려 경제성에만 국한하며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인사들에 진술을 강요한 의혹
(뉴스타파, 2023.02.23. 보도)
#5
‘민간인 때 철도이용내역까지 탈탈 털겠다”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한다면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민간인 때 철도이용내역까지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아 사찰을 벌였다는 논란
#6
‘나와 가족의 주식, 내 맘대로 하겠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배우자 주식 8억2천여만 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감사원 직무와 관련돼 매각하라고 결정했으나,
유 총장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헌정사에 이런 감사원이 있었던가요?
헌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전횡에 대한 참여연대의 활동
– 2023.04.06. [성명]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 2023.05.04.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교체해야 할 공직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2023.05.11. [성명]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규탄한다
– 2023.06.14. [성명] 감사위원이 폭로한 유병호의 전횡, 진상조사하라
– 2023.06.27. [카드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파면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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