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대통령(청와대) 반부패 2024-06-05 4085

[성명]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

두 차례 명품 수수 구체적 정황 드러나, 청탁 실행 여부 등 밝혀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수사를 맡은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게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이원석 총장의 공언처럼 검찰 수사가 원칙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해선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없다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

최근 드러나는 정황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알선수재 혐의로 확대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적어도 김 여사는 두 차례 접견 전에 최 목사가 자신에게 어떤 브랜드의 명품을 건넬지 미리 알고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최재영 목사는 금품을 건넨 뒤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고,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과 국가보훈부 송모 사무관과 연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어떤 경로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과 국가보훈부 사무관까지 연결됐고 무슨 협의가 오갔는지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련 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재영 목사가 명품 화장품을 건넬 때 동석했다는 코바나콘텐츠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는 김건희 여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했는지를 비롯해 해당 금품들의 처리에 위법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검찰 조사를 회피하고, 검찰 수사도 시늉에만 그친다면, 특검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