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민간부문 활동내역 모두 비공개
이해충돌 예방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서울특별시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15일 진행된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정책실장과 행정2부시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부동산 및 도시계획 컨설팅, 건축 설계 및 토목 시공 관련 업체인 ‘이스트아이그룹’, ‘이스트씨에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2006∼2011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21년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대외협력경영고문으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공모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개방형 직위인 주택정책실장(1급)에 임명됐다. 그리고 2023년 2월 6일자로 행정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유창수 부시장이 역임했던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정책의 개발ㆍ조정 및 장ㆍ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서울시 주거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또한, 행정2부시장은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항의 업무를 관장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택정책과 도시계획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기구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매뉴얼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에 그대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실질적 심사 의결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유창수 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을 사임한 이후 2021년 다시 공직에 임명되기 전인 2014. 03. 31. ~ 2021. 04. 29.까지 부동산 및 도시계획 컨설팅, 건축 설계 및 토목 시공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이스트아이그룹’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2. 15. ~ 2018. 07. 23.까지는 건물, 토목 건설업, 주택건설업, 주택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시행, 매매 및 임대업, 건설관련 컨설팅 및 용역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이스트씨에이(‘구 이스트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런데 이스트아이그룹과 이스트씨에이는 2017년부터 2024년 현 시점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여러 건의 용역을 체결했다.(이스트아이그룹 3건, 총 638,642,000원 / 이스트씨에이 8건, 총 5,032,496,600원). 유창수 부시장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점검해 보기 위해 지난 9월 4일 이해충돌방지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서울시에 유창수 부시장을 포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정1, 2부시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업무 회피 신청서,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서울시는 9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이고 사적이해관계 등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 서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참여연대가 2022년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였을 당시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정1, 2부시장의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로 하여금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 및 회피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적 업무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등과 관련해 제출받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창수 부시장이 역임한 주택정책실장과 행정2부시장이라는 직위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및 도시계획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10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수 부시장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신청, 민간부문 활동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스트아이그룹과 이스트씨에이와 용역 체결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것은 없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붙임. 유창수 現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력
| 기간 | 이력 |
|---|---|
| 2002. |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 활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現 서울연구원) 연구원 |
| 2006. ~ 2011. |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보좌관 |
| 2014. 03. ~ 2021. 04. | 이스트아이그룹 대표이사 |
| 2014. 12. ~ 2018. 07. | 이스트씨에이 대표이사 |
| 2021. 12. | SH 대외협력경영고문 |
| 2022. 08. ~ 2023. 01.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개방직) |
| 2023. 02. ~ (현재)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붙임. 이스트아이그룹(주) 등의 서울시-서울시 자치구 관련 용역 계약 현황
- 이스트아이그룹(주) 소개 및 연혁에서 확인 가능한 주요 관련사
- (주)이스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2012년 설립)
- (주)이스트스페이스앤모어 (2014년 설립)
- (주)이스트CA(이스트씨에이) (2014년 설립)
- (주)이스트그룹건축사사무소 (2018년 설립)
- 이스트아이그룹 공간환경(기업부설연구소) (2020년 설립)
- 파란디자인(인테리어 자회사, 2020년 설립)
- 서울시 계약마당 등에서 확인가능한 서울시 및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내 이스트아이그룹(주) 및 (주)이스트씨에이의 계약 현황
주식회사 이스트아이그룹 (3건, 총 638,642,000원)
| 2017.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 2019. 11. ~ 2021. 08. |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제한경쟁) |
| 2024. 06. ~ 2024. 08.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315-39 기본구상 수립 용역(수의1인견적) |
이스트씨에이 주식회사 (8건, 총 5,032,496,600원)
| 2019. 12. ~ 2020. 09. | 동작구 김영삼도서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발주(일반경쟁) |
| 2020. 06. ~ 2021. 01. | 서울시(본청) 관악창업센터 조성 리모델링 건축공사(제한경쟁) |
| 2021. 05. ~ 2021. 05. | 서울시(본청) 서울창업센터 관악 사인몰 공사(수의1인견적) |
| 2021. 08. ~ 2021. 12. | 구로구 천왕산 책쉼터 신축공사(제한경쟁) |
| 2021. 12. ~ 2022. 12. | 노원구 수락산 주민편의 휴식공간 조성사업 건축공사(수의2인이상견적) |
| 2022. 04. ~ 2022. 05. | 서울시 용산소방서 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수의2인이상견적) |
| 2023. 04. ~ 2023. 07. | 중구 다산권 성곽마을 공동이용시설(담소정) 보수공사(수의2인이상견적) |
| 2023. 06. ~ 2023. 10. | 중랑구 면목 마젤란아파트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제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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