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참여연대 21대 대선 정책자료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발간

정치·사회·경제 아우르는 4대 분야 25개 의제 제안

📌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는 오늘(4/30)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정책자료에서는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를 담았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는 어제 발표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과제에 더해, 내란으로 더욱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극복하고 돌봄중심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과, 더 이상 남북 관계가 내란 및 군사갈등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무력충돌 방지와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광장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인권·평등·안전 실현의 요구와 기후위기와 디지털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제시한 정책방향을 이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사회·경제 각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참여연대가 제시한 정책방향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정책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최소 향후 5년 간 지속될 정부의 국정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정된 자원으로 유권자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전사회적으로 토론하는 장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위기로 치달았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첫 걸음으로, 과거로부터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방향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자료 4/29 내란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