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제 보고서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할 12개 분야 64개 과제 제안
• 부록 ‘시민 124인이 제안하는 새정부가 꼭 해야할 일’ 61개 공개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과제의 12개 분야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분야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분야 △법원 등 사법분야 △공직자 윤리와 인사 등 행정분야 △확장재정과 부자감세 복구 등 조세재정분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등 주거부동산 분야 △ 돌봄·소득보장·의료 등 보건복지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민생분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외교국방분야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전환분야 △시민들의 평등권·생명권·언론의 자유 등 인권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전환, 개혁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선 내용과 방향이 민의를 따라야 함은 물론 그 과정 또한, 광장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국민주권정부’라 칭한만큼, 국정 전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개혁과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비롯해 각 부처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참여연대가 개최한 시민 숙의토론 <광장은 차기정부에 무엇을 바라나?>(5/24)을 통해 마련한 61개의 ‘차기 정부가 꼭 해야할 것’(합의문장)을 첨부하여 공개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기대와 제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02-723-0808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개혁과제 보고서 제안 취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경제적 불평등과 삶의 질 하락, 정치적 분열 상황을 반영하여 윤석열 정부 3년 기간의 후퇴와 퇴행을 바로 잡고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을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동안 부자감세와 무책임한 행정은 취약계층, 서민, 중소상인들의 삶을 더욱 나빠지게 만들었고, 소비·투자 심리 위축,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을 안전판은 모두 무시되었고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여러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더 이상 현재의 성장과 발전경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앞두고 대선 기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미래를 향한 대안과 비전은 없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뿐이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의 의지를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에서 꼭 추진해야 하는 개혁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내란특검법과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및 국가긴급권을 포함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과제들입니다. 두 번째, 개헌을 포함한 양쪽으로 갈라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경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과제들입니다. 네 번째는 법원에 대한 사법개혁을, 다섯 번째는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개혁과제를 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조세의 공정성과 재정지출의 형평성을 회복할 방안을 담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세사기·깡통전세와 높은 주거비에 대한 대안으로 세입자 보호 대책과 공공주택 확대 방안입니다. 여덟 번째는 돌봄, 소득보장, 주거, 의료 등 돌봄을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게 하려는 대대적인 개편안을 다뤘습니다. 아홉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열 번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군 개혁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열한 번째는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업,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전환에 대응할 방안입니다. 열두 번째는 시민들의 평등권, 생명권, 언론의 자유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요구는 윤석열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광장의 요구와 닮아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숙의토론 <광장은 차기정부에 무엇을 바라나>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킬 구체적 방안들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제안, 민생경제 활성화와 부자감세 철회 등의 경제와 재정 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 기후위기에 대응할 에너지 전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분야별로, 개별 의제별로 시민들이 내놓은 여러 제안과 요구는 부록으로 담은 ‘시민 124인이 제안하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요구는 분명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고, 내란을 넘어 단단한 민주주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도록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향후 5년은 12.3 비상계엄으로 더욱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전환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장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그 방향과 계획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12대 분야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력화시킨 개혁 과제들을 포함해 주요 분야의 개혁 과제들을  수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가 우리 사회를 다시 제 궤도에 올려놓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5. 6. 10.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