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가져야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협한 시각 우려, 광장의 목소리 들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자료 제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재산 증식 과정과 학위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후보자의 자녀 성적표,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등 과도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한 야당의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청문회에서 다 소명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의혹 해소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후보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재산형성과 후보자에 제기된 다른 의혹이 사퇴해야할 정도의 구체적 범죄에 이른 것은 아니고, 야당도 후보자의 소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혹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정부를 조속히 구성하고 내란이후 대내외의 산적한 현안과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김민석 후보자는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가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을 겸허히 새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후보자에 대해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평하며 지명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여야간 정쟁으로 증인채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청문회는 대립과 파행으로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통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특정종교에 과도하게 치우쳐진 듯한 모습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우려를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기된 여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더 이상 특정 진영 정치인의 한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의 총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국무총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내란종식과 사회통합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것이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