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사검증 절차·기준 공개가 인사실패 막는 첫걸음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와 기준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묵묵부답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실 인사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4명의 고위공직자가 여러 논란으로 중도사퇴하는 인사실패가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8일 대통령실에 어떤 절차를 거쳐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은 무엇인지 공개질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기려는 것은 당당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다. 인사검증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외부의 감시를 회피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실패는 반복될수 밖에 없다. ‘인사가 만사’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사검증 절차와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 외부 검증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책임 있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 정부 초기마다 고위공직자 인사실패는 반복되고 있다. 개문발차한 이재명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관리,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내란 옹호 발언으로 임명 직후 사퇴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커지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7월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월 19일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한 기자브리핑 질의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과 설명만으로는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절차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알수 없고, 인사의 불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불식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의 인사실패를 막으려면, 보완된 인사검증 절차와 기준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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